블로그 이미지
본 블로그는 사단법인 역사문제연구소의 블로그입니다.
역사문제연구소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152,087total
  • 6today
  • 2yesterday
2017. 3. 13. 14:17 역문연 광장



2017년 1월 24일 시사토론 <'촛불 민주주의': 과거 현재 미래>의 한 장면.



* 이 글은 지난 2017년 1월 24일 <'촛불 민주주의', 과거·현재·미래>라는 제목으로 역사문제연구소 관지헌에서 진행된 토론회의 발표문입니다. 








노동자가 배제된 민주주의  

-포섭과 배제의 이중주에 무너진 노동자 정치세력화

 


전원배


촛불시위와 4.19

 

위기는 최순실에서 시작됐고, “공격은 두 방향에서 전개됐다. 하나는 언론, 또 하나는 촛불. 전자가 움직인 이유는 지배블록의 동심원이 터무니없이 협소해졌기 때문이다. 그들이 문제 삼은 건 지배방식이 아니며, 이 때 키워드는 국정농단이 된다. 화력은 박근혜와 친박에 집중됐고, 그 둘은 끝났다. 이 점에서, 정세의 진전을 바라는 좌파들이 최근 언론이 보여준 일련의 활약상에서 예방혁명의 냄새를 맡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확실히 먼저 움직인 것은 전자였지만, 대세를 결정지은 것은 후자였다. 촛불에게도 십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와 매뉴얼이 있었고, 연인원 일천만 명이 거리에 나왔다. 하지만 전자가 사뭇 동질적이고 일사불란한 데 비해, 후자는 뭉뚱그려져 있다. 그리하여 그것의 키워드는 국정농단주권사이 어디쯤에서 머문다. 촛불이 횃불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양적 확대가 곧 질적 비약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다만 내연(內燃)하는 중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촛불의 요구는 박근혜 하야”, “이재용 구속그리고 황교안 퇴진이다. 이 셋은 본디 서로 맞물려 있는 것들이나, 현실에서는 따로 논다. 박근혜는 헌법재판소가, 이재용은 법원이, 황교안은 국회가 각각 운명을 쥐고 있는 게 그 단적인 표현이다. 촛불로 타오른 대표성, 주권은 법치로 포장된 국가기구에 아직 갇혀 있다. 이것이 현 정세의 특징이자, 우리 민주주의의 현 주소다.

 

과거에도 몇 차례의 하야가 있었다. 이승만, 윤보선과 장면, 그리고 최규하. 뒤의 세 사람이 권력을 새로 쥔 자에게 떠밀려 형식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라면, 이승만의 경우는 맥락이 전혀 다르다. 그것은 경찰이 경무대로 전진하는 군중에게 총을 쏘고 나서, 일주일 뒤의 일이었다.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대학교수들의 시위에 힘입어, 시위대의 선두는 결전을 각오하고 군대를 밀어붙였다.“1공화국의 버팀목에 서열을 매기면, 미국, 군부, 경찰, 정치깡패의 순서였다. 저항권으로서 폭력의 행사가 사회심리적 동의를 얻고 있는 상황, 그것의 진화를 통제하지 못하면 그 다음 얼굴이 순서대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 군부는 이승만을 버리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하야외에는 안전을 보장할 방법이 없다고, 그에게 통보했다. 동아줄은 끊어졌다. 수백만의 동포들이 죽고 다치고 굶주림에 내몰려도, 12년 동안 눈 하나 깜짝 하지 않았던 이 강퍅한 노인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4을 돌이킬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는 학생이다. 이는 역사적 사실과도 얼마만큼 맞아떨어진다. “항쟁의 서막을 연 주역은 대구와 마산의 고등학생들이었고, 서울에서는 대학생들이 기폭제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4주력학생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4의 전체 과정에서, “민주주의제단에 목숨을 바친 고귀한 넋들은 모두 일백여든여섯 분. 이 가운데, 고등학생이 36, 대학생이 22,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19명이었다. 그렇다면, 남은 109명은 누구였을까

 

국민에게 질서를 요구한 자들, “민중에게 멈춰라고 명령한 자들, 그들은 “4의 대척점에 서 있던 자들이었다. 독재정권에 부역하고, “국가에 빨대를 꽂아 단물을 빨아먹던 것들이었다. 끌어내 내동댕이쳐도 시원치 않을 것들이었다. 반면, 남은 109명 가운데 61명은 일용직노동자, 33명은 무직자였다. “1공화국이 쥐어짜고 버린 사람들이었다. 요즘으로 치면, 비정규노동자와 청년실업자가 시위대의 선두였던 것이다. 이들과 때 묻지 않은 어린 학생들이 바로 “4주력이었다.“4부정선거 다시 하라!”에서 출발해 이승만은 하야하라!”로 발전했다.

 

 

여기에서 이승만이 과연 그 노인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었겠는가? 이렇게 볼 때, “4의 정신은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표현으로 얼버무려질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회복이라니? “1공화국에 회복해야 할 민주주의가 언제 있기는 했나? 헌법에 조문 몇 개 넣은 정도로 민주공화국이 굴러갈 만큼, “민주주의는 한가한 게 아니다.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회복될 게 아니라 건설되어야 할 것이었다. “민주주의의 회복을 점잖게 설교하던 무리들은, 예외 없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던 이들이었다. 그들에게는 1공화국,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민주공화국임에는 틀림없었다. 따라서, 그것을 지탱해 왔던 장치들은 망가져서는 안 되었다. 앞으로 더 많이 누려야 할 판에, 그 발판이 될 도구들을 내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프레임에는, 기득권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이라는 진실을 묻어두려는, 실로 기만적이고 야비한 심보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진리란 넓은 것이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보편의 의미다. 특정의 시점에서, 특정의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권리나 의무는, 존재할 수는 있어도 진리는 될 수 없다. 이것이 역성혁명(易姓革命)”주권재민(主權在民)”의 본질적인 차이다. 전자의 키워드가 교체라면, 후자의 그것은 확장이다. “민주주의, 그것이 일단 작동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경계를 허문다. 귀족에서 평민으로, “자산가에서 무산자, 남성에서 여성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민주주의의 본령은 확장이다.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영구기관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사회는 마찰계수 제로의 진공 상태도, 중력의 간섭을 받지 않는 무중력 상태도 아니기 때문이다. “구시대잔재는 끈질기게 민주주의의 작동을 방해하고 교란한다. 이게 성공할 때 이 기관은 멈춘 듯이 보이나, 실은 더 큰 힘을 얻기 위해 내연(內燃) 하는 중이다

 

민주주의, 그것이 출발하는 순간부터, “확장을 둘러싼 거센 소용돌이에서 에너지를 뿜어내고, 그곳에서 자신을 구동할 동력원을 공급받는 것이다.어떤 이들은 민주주의책임이라고 말한다. 맞다. “민주주의주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이고, “권력책임을 수반한다. 헌데, 책임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다면? 한쪽은 권력의 동심원을 좁히는 것을 책임이라 여기고, 다른 한쪽은 넓히는 것을 책임이라 받아들인다면, 과연 어느 쪽이 민주주의책임을 지고 있는 것인가? 만일 질서주권자를 능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체 왜 주권자가 그것을 지킬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것을 공격하지 않고 감히 누가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을 말할 수 있는가? 소위 시장을 신봉하는 무리들은, 대가 없이 경쟁 없고 경쟁 없이 성장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대가와 경쟁의 기회가 봉쇄된 현실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산성과 창의력을 요구하나? 인간은 스스로 행한 만큼 책임진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책임을 질 인간은 없다. 왕의 목을 쳐보지 않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킬 책임을 느끼겠는가? “책임지기 위해서 파괴하는 것이다. “책임지기 위해서 건설하는 것이다.............인민을 쥐어짜고 억누른 권력기구는 그대로 남아 있으되, 꼭짓점이 사라진 상황. 그것이 이승만이 물러난 직후의 정세였다. 항쟁은 침로를 빼앗기고 좌표를 잃은 채 주저앉았고, 그 결과가 제2공화국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의 탄핵을 인용(認容)한다면, 촛불은 급속도로 대통령선거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주권정권 교체로 제한당할 수 있는 것이다.“4이 열어젖힌 민주주의의 문틈으로 빠져나온 것은 통일노동이었다. 1공화국 내내 금기였으며, 어쩌면 제2공화국이 맞닥뜨린 최악의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전쟁이라는 단절을 겪은 뒤 노동은 이제 걸음마를 다시 떼야 하는 처지였고, “노동없는 통일은 모래성이었다. 한편, 2공화국 역시 자기 손으로는 그 상자를 눌러 닫을 힘이 없었다. 이리하여, “4(79에서 80까지)”이 돌아오는 데에는 2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좌절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는 한국 노동운동의 오랜 꿈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애매하다. 우선 노동자계급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노동운동에도 여러 갈래가 있다. 정체세력화의 경로도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봉기도 있고 선거도 있다. 영국식 노동당이나 독일식 사회민주당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초기에는 이를 대놓고 말하는 이는 찾기 어려웠다. 민주노동당에서 사회주의 강령 삭제로 시비가 붙었을 때도, 사회주의를 사회민주주의로 대체하자는 주장은 나오지 않았다. 이쯤 되면 대체 무엇을 하자는 건지, 뒤죽박죽이다. 2017년 현재의 시점에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실험은 실패했다는 게 중론이나, 원인에 대한 진단은 가지가지다. 한쪽에서는 대중투쟁과 결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핏대를 올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운동권 정당에서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짜증을 부린다. 아무려나, 결코 짧지 않았던 이 실험에서 남은 이름은 셋이다. 노회찬, 심상정 그리고 이석기. 그러나 그들을 노동자 의원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정당이었을까? 민주노동당의 젖줄은 민주노총이었다. 권영길은 이명박과의 TV토론에서 민주노총당 아닙니다!”라고 강하게 부정했지만, 이건 배은망덕한 소리다. ............민주노동당이 노동자정당이었는가 하는 문제는 노동자계급의 대표성 때문에 제기된다.물론 대표성이란 단순히 숫자의 문제는 아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게 노동조합의 탓만도 아니다. 대의명분으로 보자면, 한국노총과는 달리 민주노총에게는 노동자계급의 대표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었다. 그 민주노총이 만들었으니, 당연히 민주노동당도 대표성을 주장할 만하다.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주장했고, 또 믿었다. 그러나 결과는 대표성의 총체적 위기다.

 

 

이 전후 맥락에 1997년의외환위기가 놓여 있다. 민주노총은 자신의 합법화와 노동조합의 정치참여를 구조조정과 맞바꿨다. 이것이 원죄가 되어 대표성의 해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민주노총의 핵심부대는 대기업-대공장-공공부문노조이고, 이들의 상대는 재벌과 정부다. “외환위기에 힘입어 가장 비대해진 바로 그 세력이다. 대기업-금융-대공장-공공부문의 임금은 김대중 정권 때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해, 노무현 정권 때 정점을 찍었다.

 

 

참여정부에서 노동정책을 담당했던 한 인사는 그 이유를 임금가이드라인을 없애고 노사관계를 시장에 맡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지불능력이 있는 자본과 교섭력이 있는 노동이 만났으니, 결과는 불을 보듯 환한 것이었다. 부담은 먹이사슬의 아래로 전가됐고, 이러는 사이 노동자계급 내부의 임금 및 노동조건의 격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졌다.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이 만들어놓은 사회안전망에서 한 치도 더 나아가려 하지 않았다. 더 가증스러웠던 것은 노사관계를 시장에 맡겼다는 그들이 유독 비정규 노동운동에 대해서만큼은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강경하게 개입했다. 손배소에 가압류가 난무하고, 백주의 테러가 묵인되었으며, 급기야 재벌에게 비정규직을 무한정 쓸 수 있는 라이센스까지 선물했다.

 

복지의 전성시대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한 참여정부 5년 동안, 가장 많이 울어야 했던 이들이 비정규-불안정 노동자들이었다. 이 대목에서 민주노총의 대표성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민주노동당 역시 마찬가지였다. 노동자계급이 부러워한 게 보수정당의 청문회 스타였나? 싸울 때 함께 싸워주고, 맞을 때 함께 맞아주는 국회의원 친구를 바랐던 게 아니었던가? 민주노동당이 자랑한 10명의 의원단, 그 어느 누구도 비정규 노동운동을 겨눈 탄압의 칼날을 몸으로 막으려 하지 않았다. 2006년 울산 북구 보궐선거에서 현대차노조 위원장 출신 정갑득 후보가 낙선하던 그 순간, 민주노동당은 끝장이 났다. 그것은 무능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배신에 대한 심판이었다. 민주노총이 입만 열면 되뇌는 노동의 배제, 요즘 표현으로 되받으면 피해자 코스프레에 다름 아니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때, 정부 주변에서 한 자리씩 얻은 사람들이 몇 명이며, 오른 임금은 또 얼마인가? 그게 바로 참여다. 그리고 그 뒤안길에 울부짖는 비정규-불안정 노동자들이 있었다. “노동의 배제이명박근혜 정권때 시작된 게 아니었다. ....... “전노협이 쓰러지던 그 시점에서 출발해 소위 민주정부라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완성되었다. 이것이 민주화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었던 비밀이다. 민주노총이 잃어버린 10의 종말과 함께 사면초가에 몰린 것은 자승자박일 뿐이었다. “양극화의 거친 바다에서 민중과 함께 노를 저을 생각을 하지 않고, “민주화의 틈새시장에서 뱃지 달 생각으로 잔머리만 굴렸으니, 민주노동당의 파산 역시 동정할 구석이 없는 것이다

 


실재하는 민주주의는 언제나 야누스다. 그것은 질서이고, 질서인 한 배제를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형용사적 의미로 사용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려면, 민주주의와 독재는 항상 함께 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내게는 참여가 너에게는 배제인 것이, 내게는 민주주의가 너에게는 독재인 것이, 현실의 정치에서는 수두룩하다민주주의의 동심원은 다른 한편으로는 독재의 동심원이고, 이 동심원을 극한으로 확장시키면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개념이 나오는 것이다. 독재의 동심원이 좁아질 때,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의 동심원이 위축될 때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 투쟁의 문은 열린다. 이 문이 얼마나 열릴 것인지는 전적으로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투쟁에 달려 있다. 승리한 자가 다수일수록 문은 더 활짝 열리고, 승리한 자가 소수일수록 문은 법의 이름으로 다시 닫힌다. 자크 랑시에르가 민주주의의 적은 법치라고 말한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 민주주의가 깨뜨려야 할 것은 바로 그 직전의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민주주의의 회복이나 복원 따위의 슬로건이다. 앞에서 민주주의의 본령은 확장이라고 썼다. 그렇다면, 이 확장의 동력은 어디에서 나올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생산대중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를 축소시키려는 위협이 착취와 수탈에서 나오는 한, 민주주의의 보루가 노동자라는 명제는 영원히 참이다. 따라서 노동의 배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오늘을 분석하고 미래를 가늠할 핵심적인 키워드다. 촛불에 불을 붙인 것은 박근혜와 최순실이다.

 

 

그러나 이 우연이 사태를 모두 설명해줄 수 있을까. 모든 우연뒤에는 필연이 숨어 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직 본대는 나오지도 않았다. 촛불 뒤에는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다. 그것은 노동인가? 그것이 노동이라면 어떤 노동인가? 우리는 지금부터 이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선거 이후 우리 현대사에서 네 번째로 밀려올 2를 민주주의의 확장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필자 : 전원배 (역사문제연구소 운영위원)

posted by 역사문제연구소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