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9 13:56 역사교과서를 논하다

[뉴라이트 교과서 검정 무효화 촉구 지식인 선언]

 

교육부는 수정권고안 철회하고 교학사 교과서를 검정 무효화하라!

 

 

1. 지난 9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김정훈 외 7,865의 이름으로 친일독재미화 교학사 교과서 검정취소 1차 교사 선언을 하였다. 뒤이어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무효화 국민네트워크가 중심이 되어 지난 달 16일부터 한 달 동안 주요학회를 중심으로 뉴라이트 한국사교과서 검정취소 촉구 지식인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1,400여 명이 동참하였다. 우리는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검정취소운동에 동참한 지식인의 목소리를 모아, 다시 한 번 교학사 교과서 검정승인 취소를 촉구한다.

 

 

2. 우리 주장의 근거는 다음 세 가지다.

 

첫째, 헌법정신을 부정하여 검정도서로 존속시키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헌법 전문(前文)“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하여,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역사적 규범기준은 독립운동 정신과 반독재 민주화운동 정신임을 밝혔다. 그러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일제의 식민통치와 친일반민족행위, 이승만 독재, 그리고 5·16군사쿠데타와 유신체제를 미화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유린부정하고 있다.

 

둘째,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를 확인도 없이 마구 베낀 표절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특히 근현대사를 다룬 4.5단원의 경우, 포털 사진을 모아 인용한 것이 각각 67.5%, 82.1%나 된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와 저자들에게 배포한 검정심사 자료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면 합격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셋째, 서술내용이 오류투성이기 때문이다. 이미 검정과정에서 교학사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의 2배에 달하는 479개의 국사편찬위원회(국편)의 수정 지시를 받은 바 있다. 검정 통과 이후에도, 역사학자들이 검증한 결과 무려 298건에 이르는 각종 오류가 있음이 드러났다. 국편의 특혜, 부실 검정 결과였다. 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육부가 직접 나서서 검정 승인된 ‘8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전부에 수정보완 조치를 내렸다. 문제가 된 것은 뉴라이트 계열이 쓴 교학사 교과서 하나뿐인데도 8종 모두에게 수정 보완을 지시한 것은 국민의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꼼수였다. 지난 1021일 발표된 교육부의 수정보완 사항을 보면, 교학사 교과서가 가장 많은 251건으로 다른 출판사의 23배에 달한다. 여기에 역사단체가 지적한 오류 가운데 교육부의 수정 보완에서 빠진 202건까지 더하면 총 오류는 453건이나 되는 셈이다. 이처럼 많은 오류가 있다는 것은 정확성을 생명으로 하는 교과서로서는 치명적이다.

 

 

3.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38)은 교육부 장관이 검정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네 가지 사유 중 하나로 저작자의 성명표지가 검정 당시의 저작자와 다를 때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927일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6명 중 현직교사 3명이 필진 명단에서 빼달라는 입장을 교학사에 공식 전달하였다.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서술 내용에 대한 집필진의 내부반발로 자동적으로 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다른 교과가 교과는 모두 교과서 채택을 끝낸 시점에서, 오류투성이인 날림불량 교과서 하나를 지키기 위해, 수정보완을 요구하며 교과서 채택을 미루는 것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으며 검정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다. 교육부의 수정권고는 명백히 불법적 조치이기도 하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대해 그 내용을 수정하려고 할 때에는 검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수정권고안을 만든 이른바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실체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교육부가 금성 한국근현대사 파동 당시 전문가협의회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불법적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문제의 발단이 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검정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그것만이 교학사 교과서 문제로 인해 야기된 현재의 혼란을 수습하는 유일한 길이다.

 

 

20131027

 

뉴라이트 교과서 검정 무효화를 촉구하는 지식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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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캐나다요크대) 허남춘(제주대) 허남혁(충남발전연구원) 허림(한국작가회의) 허명화(부산대) 허석렬(충북대) 허수(한림대) 허영란(울산대) 허원(서원대) 허은(고려대) 허인욱(고려대) 허정애(경북대) 허정훈(중앙대) 허종(충남대) 허진(창원대) 허태구(서울대) 허평길(전 부산대) 현석이(고려대) 현숙(남녕고) 현영석(한남대) 형식(충북대) 형지혜(전주대) 홍경수(순천향대) 홍기돈(가톨릭대) 홍명희(교사) 홍석률(성신여대) 홍석준(목포대) 홍성곤(전 고려대) 홍성덕(전주대) 홍성우(전남대) 홍성학(충북보건과학대) 홍수경(남녕고) 홍순권(동아대) 홍영경(성공회대) 홍영기(순천대) 홍영두(한국철학사상연구회) 홍영의(국민대) 홍원식(계명대) 홍원식(동덕여대) 홍인수 홍정완(연세대) 홍제연(충남역사문화연구원) 홍찬숙(서울대) 홍창완(부산대) 황교성(동국대) 황대현(목원대) 황동하(한국교원대) 황민호(안중근평화연구원) 황민호(숭실대) 황보윤식(전 인하대) 황상익(서울대) 황선유(서원대) 황선익(국민대) 황선주(서원대) 황선희(중앙대) 황을철(동아대) 황인철(강원대) 황정아(한림대) 황정하 황진수(인하대) 황진태(독일 바이로이트대) 황철균(인하대) 황철민(영화감독) 황향주(수원여대) 황현석(강원대) 이상 1,405

 

 

* 서명 대표발의단체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 ()부경역사연구소(소장 이종봉),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상임대표 안병우), 역사문제연구소(소장 김동춘), 역사문화학회(회장 장동표), 역사정의실천연대(상임대표 한상권), 역사학연구소(소장 전명혁), 한국근현대사학회(회장 김용달), 한국민족운동사학회(회장 황민호), 한국사상사학회(회장 김영미), 한국서원학회(회장 이해준), 한국역사민속학회(회장 임학성), 한국역사연구회(회장 하일식), 호서사학회(회장 장인성) 14개 역사단체(가나다 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