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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27. 17:48 역사교과서를 논하다

유영익 교수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내정을 철회하고

국편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라!

 

 

  청와대는 9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사편찬위원회(국편) 위원장에 유영익 한동대 석좌교수를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유 내정자가 “지난 50년 동안 역사 연구를 수행한 역사학자”로서 “사료수집·보존·연구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역할을 담당할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이어서 발탁했다”고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 유 내정자는 지난 6월 국편 위원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언론 보도로 역사학계와 시민단체로부터 큰 비난을 받은 바 있는 인물이다. 이처럼 이미 국편 위원장으로 부적합 인물로 한차례 논란이 되었던 인물을 다시 그 자리에 내정한 것에 우리는 분노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연 유 내정자가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역할을 담당할 국편 위원장으로 적임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유 내정자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이승만을 ‘대한민국 건국에 절대적으로 공헌한 대통령’으로 재평가하는 작업을 주도한 대표적인 ‘이승만 예찬론자’이다. 주지하듯이 이승만은 위임통치청원사건이 계기가 되어 일제하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의 탄핵으로 임시 대통령직에서 면직되었고, 19604월혁명에 의해 대한민국 대통령직에서 쫓겨난 사람이다. 이러한 이승만에 대해 그는 여러 권의 저서와 강연 등에서 “이승만의 업적은 공이 7, 과가 3”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승만을 터키공화국 초대 대통령 케말 아타튀르크, 중국의 진시황, 이스라엘의 모세 등에 비유한 것도 모자라 “이승만은 세종대왕과 맞먹는 DNA를 가졌던 인물”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은 하느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끝에 드디어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 낸 야곱의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위업”이라고 찬양하는 등 엄밀하게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역사가로서의 입장을 잃었으며, 2008년에는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며 건국절 추진에 앞장서 헌법에 명시된 3·1운동 계승정신을 사실상 부정하기도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인 권희영ㆍ이명희 교수가 이끄는 한국현대사학회의 상임고문이라는 점도 문제이다. 교학사 교과서는 일제강점기 관련 68쪽 가운데 이승만을 11페이지에 걸쳐 40여 차례나 언급할 정도로 이승만 찬양 서술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승만과 관련된 연구 성과의 대부분은 유 내정자와 그가 주도한 현대한국학연구소의 연구 성과를 반영한 결과이다. 이른바 ‘이승만을 위한 교과서’로 불리는 교학사 교과서 재검토 작업을 교육부와 국편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이승만 예찬론자’인 유 내정자가 엄정한 검토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그가 저서와 각종 기고문, 인터뷰 등을 통해 상식을 벗어난 특정 종교에 편중된 왜곡된 역사인식을 꾸준히 설파한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이승만은 제헌의회 개원식, 초대 정·부통령 취임식, 대한민국 정부수립 기념식 등 공식적인 국가 행사에서 기독교식으로 선서를 하거나 취임사를 낭독할 정도로 친기독교적인 성향을 드러낸 인물이다. 이러한 이승만에 대해 유 내정자는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장려 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 정권을 창출했고 아시아 굴지의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라며, 이승만을 로마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데 기여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필적하는 인물로 평가했다. 이승만의 기독교 편향정책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헌법 제20조 제2항)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을 사실상 형해(形骸)화시키면서 기독교의 교세 신장에 도움이 되는 일련의 특혜조치를 취했다”고 누가 보더라도 과오임에 분명한 사실을 업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인물을 국편 위원장으로 내정했다는 것은 누구보다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 스스로 헌법정신을 훼손한 행위이다. 또한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승만과 자유당 독재에 대해 30억 달러의 외국 원조로 전력, 비료공장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한 사치경제로 농촌은 피폐하고 그 농민의 피와 살을 깎아 도시만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화하여 부패와 부정이 극에 달한 ’악몽의 세월‘이었다고 혹평한 역사적 사실과도 동떨어진 것이다.

 

  이처럼 정치, 종교적으로 편향적일 뿐만 아니라 헌법정신을 부정하면서까지 이승만의 업적 찬양에만 앞장서온 유 교수는 어느 모로 보나 국편 위원장의 적임자라고 할 수 없다. 국편은 역사 연구에 필요한 각종 사료를 체계적으로 조사·수집·보존·편찬 보급하는 일뿐만 아니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역사교과서 검정까지 책임지는 우리나라 유일의 국립 사료편찬기관이자 한국사연구 중심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편의 수장에는 학문적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찬양론자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을 국편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국사학계 전체를 불신하는 인사이자 국편을 권력(정치)의 시녀로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는 검인정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고 국편을 유신독재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권력의 앵무새로 만들었던 40년 전의 유신시대로 되돌아가려는 시대착오적인 처사이다.

 

  우리는 유 내정자의 국편 위원장 임명이 이승만의 복권을 시작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복권마저 시도하려는 전 단계 조치가 아닌지 우려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유영익 국편 위원장 내정을 철회하고 학계의 신망을 얻으면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인물을 발탁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역사학계와 시민단체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편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교과서 검정 심의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기를 요구한다.

 

 

2013년 9월 25일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전국역사교사모임

posted by 역사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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