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06. 28 첫째날

세미나 1. 분단과 생명평화

* 당일의 발제문은 완성된 글이 아니어서 첨부하지 않습니다.

* 현장에서 속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인용을 금지합니다.

발제 1. 한국전쟁과 여성(김귀옥)

발제 2. 통일과 분단의 파라독스 : 한반도 남북과 중국 대만 양안 관계를 중심으로(서승)

발표 : 서승(교토 리츠메이칸대 법학부 교수), 김귀옥(한성대학교 사회학 교수)

사회 : 정현백(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서 승 : 대만은 안보주의적 국가, 친미ㆍ친일적 국가였음. 그러나 요즘 젊은사람들 중심으로 분위기가 달라졌음. 3월에 대만에 한달 체재했는데, 반핵, 반원전 운동을 하는 12만명이 대만총독부 앞에 운집했음. 3월 첫째주에 대만에서 강정마을 반기지운동을 소개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대만 사람들이 100명 이상 참석했음. 오키나와의 오스프레이 배치반대운동에도 관심이 많음.

오키나와 다카야 기지의 반대 투쟁은 투쟁할 수 있는 주민이 15명 뿐인데도 십년이 넘게 운동해 왔음. 300명이 사는 마을 주변 10군데에 오스프레이를 배치하게 되어 일본 전체가 주목하는 투쟁이 되었음. 미군들과 일본 경찰에게 방해받지 않으면서도 마을 주민들을 싸안고 가고자 하는 눈물겹고 감동적인 투쟁임. 이를 다룬 “표적의 마을”이라는 다큐멘터리가 타이베이의 집회에서도 상영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음. 반미에는 관심 없는 젊은이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음. 1주, 2주째에 강정ㆍ오키나와 이야기가 각각 상영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것이 매우 흥미로웠음.

보조자료에 나누어 준 홍성담의 오월판화(광주항쟁을 다룬) 타이베이 전시회가 열림. 이 전시회는 제주, 오키나와 기지 반대운동을 소개한 그룹들이 꾸린지에 소극장(대만 총독부 근처. 일제시기 헌병주재소인데 현재 극장으로 운영중임)에서 판화전시회와 동시에 연극 “안티코네”를 상연함. 안티코네는 규범과 인간성의 갈등을 다룬 연극인데, 연출자는 동아시아의 분단문제를 보여주는 의도로 연출하였음.

서재정 : 타이완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독립운동을 했다. 중국과 격절되어 있었고. 불과 5년만에 변화가 생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서 승 : 중국과 대만 사이의 경제적 접근이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변동이라고 생각한다. 총통의 교체와 같은. 마잉쥬가 총통 되기 전에 런던의 school of economics에서 강연했다. 여기서 ‘양안문제’를 얘기했는데, 한국처럼 햇볕정책 해야 한다고 했다.(김대중 정권때였음) 마잉쥬 통총 측근이 3.8선에 가서 대만-중국 양안관계의 화해를 말하고 싶다는 얘길 한 적이 있는데 한국 정부가 거절했다. 마잉쥬는 보수ㆍ친미주의자지만 사람들의 고통을 완화시키고 자신의 지지를 올리기 위해서는 양안화해로 가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다. 정치적 헤게모니는 이렇게 중요하다. 한국도 선거 이겼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갔을 것이다.

정근식 : 대만-한국의 경우 1. 중국은 보수-진보라 하는 관계를 한나라-민주당 관계과 등치하면 안된다. 대북정책에 대한 자세는 한국과 오히려 반대에 가깝다. 정치적 리더십 문제라기보다 균형적 분단과 비대칭적 분단의 문제가 아닌가. 대만, 한국의 민주화과정은 유사하지만 분단문제에 대한 태도는 상반된다. 민주정부가 대북유화하면 남한 보수세력은 반발한다. 만약 그 반대의 경우 가정했을때(보수가 대북유화한다면) 민주진영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서 승 : 한국과 대만의 정치지형이 다르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대만도 민진당, 국민당 보수이고, 한국도 두 당 모두 보수다. 그런데 대만의 대립의 축은 중국과의 관계가 대립축이다.(독립이냐 하나의 중국이냐) 2008년 마잉쥬 취임 직후 중국과 회담하고 하나의 중국론에 동의한다는 합의를 도출했다. 동의의 내용을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는 하다. 중국는 통일이라 생각했고, 대만은 통일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상유지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문서상으로는 합의했다. 이는 의미가 크다. 민진당은 하나의 중국에 반대해왔으므로 서로 대화 자체가 안된다. 국민당 정부가 일단 문서에 동의함으로써 대화가 시작되었다. 현상유지에 대해 합의했다는 것. 서로의 입장을 인정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현상유지 합의는 중요하다. 동아시아 영토분쟁도 현상유지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우진 : 한국과 대만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아이덴티티문제의 유무가 중요한 것 아닌가.

한국에는 아이덴티티의 문제가 없다. 마잉쥬의 현상유지책은 김대중의 정책 등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문제 아닌가.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평화 자체에 목적이 있는 가능성이 있다. 평화를 통해 통일로 가야 한다는 당위 사이에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

지은경 :(김귀옥교수에게 질문) 북한의 여성화(?) 문제에 대해 질문한다. 전쟁 이후 여성화(?) 되었다. 최근 탈북자 대부분이 여성인데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지?

김귀옥 : 전쟁 전에도 가부장제 있었다. 전쟁 후 사회주의화가 북 여성의 자립화 가져온 측면 있다. 남에서는 여성은 징집되지 않지만 북은 여성도 모병제하에서 많이 지원했다. 자립화, 여성 역할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80년대까지 북에서 여성 자립화되고 양성평등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사회복지도 여성의 문제에 집중했다. 그러나 모순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남성의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는 여성의 전통적 역할들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 90년대 북이 경제난을 겪으면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실직했다. 여성들이 가정으로 돌아와서는 가정의 해체를 막기 위해 시장에 나가고, 국경 무역등에 종사했다. 이것이 여성 탈북자의 증가로 연결된다. 탈북자의 여성화는 2002년부터 보인다(그때부터 탈북자 성비가 역전되었다). 동시에 탈북브로커가 여성을 선호했다는 지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 승 : 아이덴티티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하여. 아이덴티티는 변화하는 것이다. 대만에서 대만인 아이덴티티가 생긴 것은 1960-70년대다. 한국에는 지역 아이덴티티가 없는가? 재일교포 사이에도 아이덴티티는 차이가 있다. 최근 민단계는 조총련계에 대하여 우월감을 갖는 경향도 있다. 일본에서도 오키나와 독립 주장하는 아이덴티티가 커지는 모습이 보인다. 아이덴티티는 고정적으로 보면 안된다.

포용정책과 현상유지는 서로 다른 것이라는 주장에도 동의 못하겠다. 밤중에 도둑 들어오듯 갑자기 통일되는 것만이 통일이 아니다. 지나고 보니 이게 통일인가? 하는 형태의 통일도 통일이다.

스타크 : 1. 현상유지가 통일과 모순이 되지 않는가? 2. 젊은이들이 통일을 원하는가? 직장이나 경제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3. 통일되면 개성공단식의 통일이 되지 않겠는가?

이나래 : 천수이벤의 통일정책은 갈등유발적이고 마잉쥬는 그 반대로 화해협력지향적으로 평가하시는 것 같다. 젊은이들이 타이완 내의 미군기지 반대운통하는 것 처럼,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독립을 주장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대니얼 김 : 통일과 화해를 분리해서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국은 화해 수용은 쉽지만 통일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통일이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것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정근식 : 결과적으로 통일이라는 단어 속에 무엇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서 승 : 통일 이야기할 때 무엇을 원하는가의 문제다. 전쟁에 에너지 쏟는 것 보다 개성공단, 금강산 등 분단에서 오는 고통을 줄여보자는 취지이다. 당장 높은 수준의 어떤 것을 원하기 보다 전화, 편지 등도 못하는 상황을 변화시켜야 하지 않겠나. 상대방의 체제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교섭해야 한다.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 통일을 위해 갈등이 커지는 것은 반대다. 완전히 동질적 통일은 불가능하다. 분단 속에서 서서히 이질성, 다원성을 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김귀옥 : 젊은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3주쯤 전에 학생들과 통일에 관한 토론을 했었음. 2000년대에는 금강산을 가거나, 학생들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통일지향적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음. 작년에 대학생 통일 관련 연합동아리 모임에서 특강을 했는데, 작년에 만든 조직이 1년만에 없어졌음.  최근 분위기 변화하고 있음. 통일 교육도 중고등학교에서 잘 안됨. 빨갱이가 종북좌파가 되어가고, 나와 다른 이야기하면 종북좌파라고 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었음. ‘일베’와 같은 사이트에서 반평화적, 반민주적 논쟁을 펴고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통일 얘기 불편하고, 경제적 불안정이 이를 가속화하고 있음.

정용욱 : 제프 스타크의 1번 질문이 핵심이라고 생각함. 대니얼 김의 지적도 중요함. 대만을 통해 배울점은 있겠지만 두 나라의 분단현실과 통일의 함의가 다름. 대만-중국은 서로가 당사자지만 한국은 여러 주체가 있음. 서로 교훈 찾더라도 분단 성격과 통일의 함의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논의해야 함.

서 승 : 정용욱 선생 말씀 인정. 다른 요소가 많다. 그러나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없고 서로의 관계가 일대일적이지 않고 다자적이라는 것도 인정하기 어렵다.

끝.

발언자 소개

서재정(존스홉킨스대학교 교수)

정근식(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강우진(안젤로 주립대학 정치학과 교수)

지은경(UC 산타크루즈 인류학과 박사과정)

정용욱(서울대학교 사학과 교수)

제프 스타크(토론토대학교 인류학과 박사과정)

이나래(평화활동가)

대니얼 김(브라운대학교 영문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