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 29 둘째날

세미나 2. 미군과 한반도평화

* 당일의 발제문은 완성된 글이 아니어서 첨부하지 않습니다.

* 현장에서 속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인용을 금지합니다.

발제 1. 미국의 아시아 ‘귀환’과 한미동맹(서재정)

발제 2. 아프리카계, 일본계 2세, 멕시코계 미군들과 한국전쟁(대니얼 김)

발표 : 서재정(존스홉킨스대 교수), 대니얼 김(브라운대학교 교수)

사회 : 유영주(미시간대 교수)

유영주 : 태평양시대는 미국의 관점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한국의 관점에서는 어떤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두 분의 발제를 듣겠음. 이 두가지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도 얘기 나누는 과정에서 가능할 것. 서재정, 대니얼 킴 선생님 소개. 어제처럼 오늘도 동시통역하지 않고 발표내용은 자료를 참고 바람.

발표

유영주 : 발표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당 한 질문만 받겠습니다. 저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니얼 김 선생님이 다루시는 소설 중 일본이라는 장소의 의미에 흥미가 있습니다. 한국전쟁에 갔던 미군들(멕시코계 미군 등)이 일본에 갔던 서사들, 미군들에게는 일본이 파라다이스같이 느껴지는 서사들. 여자, 엔터테인먼트 등. 이중적인 느낌이 드는 장소인데요. 일본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니얼 김 : 작가의 첫번째 소설에서는 등장인물이 미군내의 차별에 질려서 일본인이 되는 스토리가 나옴. 일본도 점령을 당했지만 멕시칸들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사우스 멕시코도 점령을 당했던 역사적 경험에 대한 공유가 드러남. 세번째 소설에서 군인들끼리 역사에 대한 토론을 하는 장면 나옴. 한국인이 일본인을 싫어하는 이유 등에 대해 젊은 군인들과 나이든 군인들이 토론. 작가가 이런 과정 속에서 역사적 배경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보여줌. 이 작가는 흑인이 일본인을 구타하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멤피스에서 당했던 것을 왜 여기서 반복하느냐. 하나의 아시아, 하나의 엔티티가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고 있음.

이승헌 : 서재정 선생님께 질문. 평택미군기지 확장과 같은 움직임과 통일 문제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요?

서재정 : 올해는 정전 60주년이면서, 한미군사동맹 60주년이기도 함. 5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미동맹60주년 한미동맹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함. 한미동맹이 아시아 태평양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21세기 새로운 안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맹을 계속 강화시키고 조정해 나갈것이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한편, 비핵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여기서 원칙은 비핵화,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임, 말은 평화통일을 얘기하고 있지만, 위의 원칙에 입각한 통일을 하겠다는 것은 흡수통일이나 북의 붕괴를 전제하지 않고는 얘기할 수 없다. 60주년 기념선언에서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얘기했는데, 이 공동비전은 보다 광의의 의미를 띠고 있음. 2009년 이명박과 얘기했던 ‘공동비전’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얘기하고 있다. 결국 누구를 타겟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이러한 공동의 가치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자 지역 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음. 결국 한미동맹에 기반하여 군사작전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북과 중국이 당장 타겟. 시리아, 아프가니스탄도 타겟이 될 수 있음. 실제로 아프간에는 한국군이 파견중. 평화유지군으로 나가있지만 주의해서 봐야함. 일본 자위대가 아프간, 이라크에 파병되면 굉장히 문제제기가 있었음. 일반적인 군대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 한국군이 파견될 때는 비슷한 문제의식을 보여주지 않았음. 한미동맹이 정의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아니라면, 아시아태평양이 아니라 세계 어디라도 한미군사동맹이 동원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 한반도 상황에 국한시켜 얘기한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닌 북한과 통일하기 위해 특수작전이 준비되고 있음. 정규전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붕괴될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특수작전이 준비되고 있음. 한미동맹문제가 한반도 상황에서도, 세계적으로도 더 공격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강우진 : 국방전략에 보시면 연속성을 강조하는 특면으로 설명하시는데, 미국의 관점도 여러 상황의 변화 속에 놓여 있는데, 한반도 넓게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national interest 가 변화가 있다고 보시는지. 있다면 어떤 이유라고 보는지?

서재정 : 모든 것이 연속적으로 변화하기도 하고, 다른 지점도 있음.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한미연합사 안에서 미국과 한국군의 역할 변화에 관한 것. 작전통제권 전환이 2015년으로 예정중. 그러면 한국방어는 한국군대가 주도하게 됨. 주한미군은 그를 지원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됨. 그래서 전방에서 북한군과 대치하고 전방에서 한국을 지키는 역할은 한국군이 주도하고, 전방의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재배치 된 것. 기지이전이 된 이유임. 전방의 미군부대들이 폐쇄되고 평택으로 이전됨. 동시에 용산의 주한미군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 한국방위임무를 맡지 않고 보조만 할 것이라면 왜 그렇게 큰 기지가 필요하겠는가? 평택으로 재이전하는 미군의 임무 자체가 변화한다는 것이 포함된 것. 그런 점에서 주한미군 임무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보는 것. 한반도에 대한 미군의 목적이 대북억제보다도 지역적, 세계적 임무로 변화되고 있다고 보는 것.

또 미국의 핵심적 국가이익에 대하여 대량살상무기, 핵억제력을 얘기해야 합니다. 북핵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문제가 됨.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변화, 중국에 대한 대비가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됨. 북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은 미국의 핵심적 국가이익에 도전하는 것. 그런 점에서 시리아 때문에 북한에 대한 관심이 적어진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음. 미국 국익의 입장에서는 어느 국가든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핵심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크리스탈 백 : 혹시 문학텍스트, 현대 작품 중에서 재미교포 출신의 미군문제를 좀 다루고 있는 텍스트들이 있으면 좀 더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도 미국 시민이라는 확인의 과정이 들어 있는데, 다문화주의의 개념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 같고.

대니얼 김 : 좋은 지적이다. 얘기할 만한 텍스트는 생각나지 않지만, 베트남계 미군들도 아주 보수적이고 부시정부를 지지하는 경향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 대한 설명은 못본 것 같다.

크리스탈 백 : 1965년을 기점으로 한국인들이 대거 미국으로 이주하고 커뮤니티가 커졌는데, 그 전에도 미국 군대 안에서 한국사람들이 많이 동원 되었으나, 그런 연구들이 별로 없다. 캘리포니아에 한국계 미국인을 위한 공군 아카데미가 있었던 예도 있음. 그런 계보를 볼 수 있는 학문적인 연구들이 없는지?

대니얼 김 : 해 보시면 좋은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김동춘 : 미군기지 유지 및 확대를 저지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미국 국방예산에서 결국 기지유지비용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오늘 대추리에서 보았지만 기지 축소를 위한 움직임들이 세계 여러나라에서 있지만, 미국 국내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음.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반기지 운동이 거의 연대가 없음. 미국 시민입장에서는 미군기지를 유지하기 위해 부담을 져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구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군이 기지를 만드는 구조는 세계 어디서든 동일함. 해당 국가의 요청을 받아서 설치한다,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떠난다는 언설, 방식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아프간의 경우에도 미국의 꼭두각시 정권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과거의 베트남 경우에도 작전권을 완전히 미국에 위임하지는 않았음. 그렇다면 일정한 정도의 거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은 거 아닌가. 후텐마 기지 이전이 좌절한 사례가 있지만, 기지 축소하려는 움직임이나 노력이, 기지가 설치되는 국가에서의 저항이 미국 내 민주당이나 시민세력, 미국 국내를 압박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연대가 약하고, 기지 설치 논리가 어디서나 똑같은데도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을때, 이런 것을 타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정현백 : 몇년 전 페리 국방장관과 레니 전 미국대사와 점심식사. 그 때 그 두 사람 말하길, 한국의 지식인들은 갑갑하다. 한미관계가 45-60년 사이의 관계와 지금 관계가 달라졌는데, 달라진 지점을 보지 않고 미국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 같다. 한국의 권한이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이 정하고 한국은 그대로 따라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답답하다고. 지난 20년 사이 한미관계에서 김동춘 선생의 질문과 연결하여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 것은 아닌지, 서재정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재정 : 한미관계는 내용적으로 많이 변화했다. 한국의 경제 정치 문화적 성장이 지난 몇십년간 엄청났고, 워싱턴에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립서비스도 많이 듣는다. 그러나 그에 비하여 한미관계에 대한 의식은 성장이 뒤떨어진 측면 있다. 그래서 한국학에서도 문학. 역사는 활발하게 논의되지만 정치학이나 한미관계, 국제정치학 같은 분야는 다른분야에 비해 활발한 연구가 되지 않아 성과도 부족. 앞서 언급한 (경제 정치 문화 성장에 비해 한미관계 인식은 떨어지는)기형적 한미관계가 학문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디서부터 희망을 만들 것인가? 이미 있는 얘기 되풀이지만, 연대의 틀을 만드는 것. 기지문제만 하더라도 김동춘 선생 지적처럼 평택의 경우 대추리 주민들이 직접적 피해당사자, 한국 국민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는 피해자들. 대추리나 한국주민들이 당사자로서 미국인들과 연대할 필요 있다. 미국에서도 하와이나 괌, 미군기지가 있는 미국 내 지역에서도 기지가 있는 지역의 어려움과 반대가 있다. 연대의 틀을 한국, 대만, 오키나와 정도가 아니라 괌, 하와이, 푸에르토에코, 미국까지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두번째는 지역 내 화해. 한반도 안에서 남북 간의 화해, 동북아에서 한중, 한일의 화해, 등 주한미군의 필요를 없애는 것. 이것이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안에서 어떤 정치권력을 만드느냐,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의식을 갖느냐 하는 것. 어제 서승선생님도 정치 헤게모니 이야길 하셨지만,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내 책에 한미동맹 분석했으나,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한 것은 의식의 문제. 동맹이 60년 동안 유지되다 보니 의식구조적으로 매우 미국에 의존적인 것이 당연화된 상태가 되었다. 그런 의식상태 자체에 충격을 주어 또 다른 의미에서의 헤게모니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 김어준이 쫄지 마! 라고 했는데, 한미관계도 쫄지 마!

정현백 : ASCK여러분께 부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들이 동북아시아여성평화컨퍼런스(North East Asia peace conference)를 만들었다. 여성들이 먼저 6자회담을 열자는 취지. 워싱턴, 서울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을 방문하고 북한 여성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진행과정을 의논하고 토론했음. 돈도 많이 들이고, 워싱턴 국회 상하원 의원, NGO등을 만났음. 유정애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음. 거기서 얻은 결론은 두가지.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한국의 현실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거나 잘못 알고 있음. 두번째. 미국에서의 로비는 한국만의 힘으로는 안되고 재미교포들의 도움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음. 한반도 문제, 나아가 세계평화 위해서는 한국에서 나아가서 재미교포들, ASCK와 같은, 과의 공동행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그래서 오늘과 같은 자리가 그런 기회로 발전하기를 기대함.

이태호 : 김동춘 선생님 제기하신 기지문제와 관련하여 재밌는 논쟁이 한국에서 평택을 둘러싸고 있었음. 이 기지이전이 미국의 요구이나, 한국의 요구이냐 하는 것. 한국이 수도의 기지를 후방으로 이전해 달라고 했다. 서울의 기지를 뒤로 빼니까 우리가 이익이다, 라는 것이 한국정부의 논리. 반대 측의 논리는 미국의 세계전략위한 허브기지가 필요한 건데, 이 비용을 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느냐, 왜 동의해야 하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이익 때문이다, 라고 설득하면서 속으로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된 고민을 하고 있었음. 이것이 허브기지가 되어 미군이 세계로 나가면(아프간, 대만, 이라크 같은 곳) 다른 나라들과 갈등을 빚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우리를 위한 기지이전이라고 거짓말했음.

우리가 선상에서 아시아태평양 문제,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얘기 하려고 했으나 못하게 되어,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조금만 말하고자 함. 평택과도 조금 유사한데, 미국이 태평양에서 중국 견제하려 하는데 기지비용이 너무 비싸고, 대서양에도 배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태평양으로 배를 가져와도 장래 중국을 대응하기에는 배가 부족. 해상전을 위하여 동맹국의 배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제주해군기지라고 나는 생각함.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운동들이 잘 되었다. 이기지는 못했지만 국제적인 캠페인이 되었음. 김동춘 선생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아시아로 미군이 오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가 국제적으로 조직되고 있음. 오키나와, 필리핀(다시 미군 기지가 들어옴) 등 아시아에서 미군기지가 생긴 것, 미국이 이용할 해군기지가 생긴 것에 대한 반대의 네트워크가 현재 빠르게 성장 중. 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에 있다.

수지 김 : 서재정 선생님 발표 내용 중에서, 완전히 발표에서 다룬 것은 아니지만, 평택 이슈와 관련된 질문. 미군기지 확장과 평택으로의 이동이 실제로 노무현정부하에서 결정되었다. 이 부분이 의문이다. 정치적 헤게모니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했는데, 남한 정부의 정치적 입장의 변화라던가, 정부의 입장에 따른 대응, 변화를 과연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

서재정 : 노무현 정권이 여러가지로 진보적 정권이라고는 했으나 평택기지 이전이 결정되고,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해 준 것.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평택기지가 완성이 되겠지만 출발점은 노무현정부. 그런 면에서 만에 하나 다음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변화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 하는 질문이시죠? 정치적 권력, 헤게모니 두 가지를 다른 의미로 쓴 것이다. 권력의 이동도 필요하지만 그를 넘어서는 카운터 헤게모니 움직임이 필요한 것. 국가안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한국사회에 있고, 주한 미군에 대한 굳건한 헤게모니가 존재함. 정치적 영역의 헤게모니가 정권 변화와 함께 같이 이루어져 나가야 함.

끝.

발언자 소개

정현백(성균관대학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크리스탈 백(남가주대학교 박사과정)

김동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역사문제연구소장)

강우진(안젤로주립대학 정치학과 교수)

이승헌(버지니아주립대학교 교수/물리학)

수지 김(럿거스대학교 아시아언어와 문화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