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보완 사항’(교육부)에 대한 의견

교학사 책 오류의 일부만 잡고, 왜곡은 그대로 방치한 무책임 -

2013년 10월 23일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교육부의 8종 교과서 전체에 대한 수정 보완 사항이 나온 뒤, 언론의 문의가 많아서 간략히 역사단체의 의견을 밝힙니다.

애초부터 자체 규정을 어긴 교육부 조치

정부 규정과 지금까지 관행에 따르면 일선 학교의 교과서 채택은 새 학기 6개월 전에 완료해야 하는 것. 그러나 오류와 왜곡이 넘쳐나는 교학사 책(교과서라고 부르지 않겠음) 하나를 비호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 더구나 8종 모두를 대상으로 검토하여 수정 보완을 요구. 이 조치들은 법과 규정을 스스로 어긴 탈법적인 것임.

다른 교과목은 거의 채택이 끝나는 단계임. 다른 과목 교사들은 새 교과서로 수업을 연구할 때, 한국사 교사들만 12월까지 채택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을 교육부가 만들었음.

단 하나의 책, 학계의 절대다수 해석을 무시하고 터무니없는 역사관을 강요하며 오류로 점철된 책을 비호하기 위해서 국가 기관이 취한 조치였음.

교육부 수정・보완 사항의 허실

9월 21일 발표된 수정보완 사항을 보면, 교학사 책을 비호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역력함. 교학사 책은 애써 오류 수자를 축소하고, 다른 교과서들은 굳이 사소한 표현까지 문제삼아 수자를 늘리려 한 느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교학사 책이 가장 많은 251건으로 다른 출판사의 2~3배에 달함.

교육부 지적에는 교학사 책의 역대 정권 중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대한 부정적 평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뚤어진 긍정 평가는 들어 있지 않음. 또 훈민정음 창제가 1줄도 안되게 서술되었다든가, 그동안 언론 등에서 지적된 많은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음. 교육부 ‘전문가협의회’의 ‘전문가’는 언론 보도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였음.

251 + ∝ = ?

9월 10일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등 4개 단체가 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검토하여 지적한 오류와 편파해석이 298건.

→ 애초 9월 10일 역사단체 설명회(대우재단빌딩)에서는 “교학사 책은 500~600건의 지적사항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일부(298건)만 공개한다”고 했었음(수정에 친절한 도움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

역사단체 298건과 대조한 결과 교육부에서 거론하지 않은 것들이 202건임(교육부 자체의 지적도 있음-이 중 일부는 역사단체가 공개하지 않은 것들과 일치하기도 함-)

→ 교육부는 역사단체가 지적한 것들 중에서도 많은 것들을 제외했음. 왜 그랬을까?

단순 산술 계산만으로도 교학사 책은 교육부 251건 + 역사단체 298건 중에서 교육부와 중복을 제외한 202건(아래 첨부표) = 453건인 셈.

여기에 역사단체가 공개하지 않은 것들까지 합치면 더 늘어날 것임.

역사단체가 공개적으로 지적한 명백한 사실 오류인데도 교육부는 지적하지 않았음. 대표적인 몇 가지만 아래에 예시함.

29쪽 [고구려 부흥 운동]

“(고구려 멸망) 이후 검모잠, 고연무 등이 보장왕의 서자 안승을 받들어 한성과 오골성에서 고구려 부흥 운동을 벌였지만 지배층의 분열로 실패하였다.”

☞ 고연무는 딱 2가지 기록만 있음. 현 중학 교과서 한 곳에서 고구려 부흥운동 지도에 오골성을 표시한 경우가 있었음.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가 반복 복제된 결과로 추정. 인터넷에는 고연무가 오골성에서 부흥운동을 했다는 이야기들을 더러 찾을 수 있음. 그러나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들임.

71쪽 [이야기 한국사] 향리 출신으로 중앙의 권력자들과 줄이 닿지 않았던 이규보는 …”

☞ 사실 오류. 이규보는 향리 출신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미 호부 낭중의 중앙관직에 진출해 있었고 외조부는 울진 현위를 역임한 관료였음.

75쪽“몽골의 영향으로 일부다처제가 나타났다.”

☞ 사실 오류. 원간섭기에 일부다처제를 시행하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시행되지는 않았음.

* 리베르스쿨 교과서의 해당 부분을 보면 원사료가 잘 나와 있음

268쪽 제5장 예술활동 “미국과 독일에서 활동하던 안익태는 해외에서 ‘애국가’와 ‘코리아 환상곡’을 작곡하였다”

☞ 오류. 안익태의 ‘애국가’와 ‘코리아 환상곡’은 다른 곡이 아니라, ‘코리아 환상곡’의 일부가 나중에 애국가로 불린 것임.

283쪽 ｢교통.통신의 발달과 공간 관념의 변화｣ “이에 자급자족적 경제관념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오류. 마치 일제 강점기 이전까지 한국인들은 자급자족적 경제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썼음.

230쪽 ‘단원소개’

“일본은 식민지를 자신들의 체제와 문화에 일치시키는 ‘동화주의’를 채택하였고, 나아가 ‘융합주의’를 적용하였다.”

☞ 용어혼란. 융합주의는 학계에서 검증된 바 없는 생소한 용어임. 교과서에는 학계의 검증을 거친 용어를 사용해야 하나 이 용어는 연구자에게는 물론 교사에게도 생소한 용어임. 9월 10일 설명회에서 구두로, 일제 식민지배를 오늘날의 다문화처럼 묘사하여 식민지배를 합리화하는 듯한 저의를 가진 것으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 이 점을 지적하지 못함.

여전히 남은 의도적 왜곡들

역사단체가 교학사 책에 대해 지적한 것은 ① 무수한 사실 오류와 ② 의도적인 왜곡이었음. 전자는 교과서로서 최소한의 품질에 관련된 것이고, 후자는 역사교육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여부에 관련된 것.

그러나 교육부는 전자의 일부를 ‘수정・보완 사항’으로 담았고, 후자는 방치함.

역사단체는 교학사 책에 담긴 오류 뿐 아니라 수많은 의도적 왜곡과 편향을 지적하며 “이 책이 공교육의 현장에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반민주적 가치관, 비뚤어진 민족관을 주입하는 위험물”임을 강조했음. 그러나 교육부 지적사항에서는 이런 편향과 왜곡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음.

결과적으로 교학사 책의 본질적 위험성을 방치한 셈. 국가 공교육을 관리하는 당국으로서는 직무유기인 셈.

우리는 교학사 책이 일부 오류를 수정하더라도 이런 왜곡은 개선될 여지가 거의 없다고 판단함. 본질이 바뀌지는 않을 것. 일선 교육현장에서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반역사적 책일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과 시험에 착란을 일으킬 정도로 부실한 책이라는 점은 변함없으리라 생각함.

[첨부]

<역사단체 지적사항 중 교육부 수정보완(교학사)에서 누락된 것>

연번	오류, 편향, 왜곡 내용
Ⅰ.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국가의 발전
1	12쪽, 14쪽 [구석기시대 유적 분포 지도] [신석기 유적 분포 지도] ☞ 최근 교과서의 추세는 선사시대의 공간 범위를 만주 일대, 특히 요동 지역 유적을 포함시킴. 교학사는 누락. 그러나 15쪽 본문 내용은 민족의 기원 무대에 만주를 포함시켜 서술.
2	13쪽 신석기시대의 변화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는 서아시아 지방을 비롯하여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기원전 8000년경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세계 각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 부정확한 서술. 중동 지역에서 기원전 8천년 경에 농경이 시작됨. 그러나 여기서는 아시아 여러 지역 모두에서 그 때 시작된 것으로 서술.
3	21쪽 [사료탐구] “(8조법 원문) …농민들은 대나무 그릇에 음식을 먹고, 도시에서는 관리나 장사꾼들을 본받아서 술잔 같은 그릇에 음식을 먹는다.” ☞ □한서□ 지리지 燕條임. 전반적으로 번역이 매끄러운 문장으로 작성되어 있지 못함. 군현 중심지에서는 중국 관리나 중국 상인을 본떠 잔처럼 생긴 그릇(杯器)을 쓰고, 주변 지역에서는 목이 긴 소쿠리처럼 생긴 그릇(籩豆)을 쓴다는 기록. 글자 뜻만 보면 籩은 대나무, 豆는 나무로 만든 그릇. 籩豆는 祭器의 일종으로 청동, 대나무, 나무, 때로는 버드나무 가지 등 재료가 다양(토기일 수도 있음). ☞ 그러나 평양 부근의 토착민이 대나무 그릇을 사용했을 가능성은 낮음. 당시 대나무의 북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지역.
4	22쪽 [부여]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의 ‘가’는 각각 4출도를 다스렸다. 왕이 직접 다스리는 중앙과 4출도를 합쳐 5부를 이루었고…” ☞ 원사료에는 제가(諸加)가 사출도를 다스린 것으로 나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4가가 딱 맞추어서 4출도를 다스린 것이 아님. ☞ 부여에 5부가 있었는가는 학계의 공감대가 별로 없음. 일반적으로 부여를 설명할 때는 4출도가 있었다는 정도의 언급에 그침. 따라서 이 서술은 학생들의 오해를 사기 쉽고 교사들이 가르치기도 애매한 내용임.
5	22쪽 [부여] “순장은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과 껴묻거리를 함께 왕의 무덤에 묻는 것이었다.” ☞ 순장은 국왕만 하는 것이 아니었음. □삼국지□ 동이전을 보아도, 부여의 지배층이 행하는 장례풍습이었지 국왕에 국한된 것이 아님. 그러나 이 서술은 순장이 국왕에 국한되어 행해진 것으로 오해하기 충분한 것. 순장에 대한 시험문제가 나온다면 매우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서술. * 8종 중 1~2종도 이런 오류를 갖고 있으나 교과부는 지적하지 못함.
6	22쪽 [부여] “영고는 12월에 열리는 제천행사로, 이 날 사람들은 하늘에 제사지내고 노래와 춤을 즐기며, 죄수를 풀어주기도 하였다.” ☞ 영고와 관련된 □삼국지□ 동이전 원문은 “斷刑獄 解囚徒”. 처형할 사람을 처형하고 사면할 사람을 사면하는 것이 고대 축제의 역사적 사실. 사면하는 날로만 이해하게끔 만든 문장. 또 본문에서는 ‘이 날’이라고 특정했는데, 영고는 단 하루 치르는 행사가 아님. □삼국지□ 동이전 원문에는 “連日飮食歌舞”라 했음. 그러나 교과서 본문은 단 하루로 그친 듯이 서술.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결여한 채 집필. * 교육부는 ‘이 날’보다 ‘이 때’가 정확한 표현이라고만 지적.
7	22쪽 [고구려] “고구려는 부여에서 남쪽으로 정치적 박해를 피해 내려온 주몽이 압록강 중류 동가강 유역의 졸본 지방에 세운 나라였다. 이 지역의 대부분은 산악 지대로 농사지을 땅이 별로 없어 식량이 부족하였다. 이에 고구려는 일찍부터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정복하여 평야 지대로의 진출을 꾀하였다. 압록강 유역의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긴 고구려는 5부족 연맹을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 □삼국지□ 동이전에 나오는 기록을 풀어쓴 것. 그러나 “농사지을 땅이 부족하여”라는 구절은 고구려가 수도를 국내성(集安)에 두고 있을 때 상황을 중국인이 기록한 것. 국내성은 방어에 유리한 좁은 지역이지만 졸본(桓仁)은 그렇지 않음. 이 교과서의 위 문장에 따르면 환인 지역에 농토가 부족하여 대외정복에 나섰고, 그리고 나서 집안으로 수도를 옮겼다는 식. 즉 농토가 적어 일찍부터 주변 정복에 나섰는데, 오히려 더 좁은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기는 식(?)의 문장임. (* 다른 2~3종도 동일 오류) ☞ 시간의 선후관계가 전도(顚倒)되어 있고 인과관계가 흐트러져서 학생들의 바른 이해를 방해하게 됨.
8	22쪽 ‘사료탐구-사출도’ 왕 아래에 가축 이름을 따서 벼슬 이름을 마가(馬加)·우가(牛加)·저가(猪加)·구가(狗加)·대사자(大使者)·사자(使者)로 하였다. … 왕은 중앙 지역만을 직접 통치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사출도라 하여 각기 그 지역 족장(加)이 다스렸다. … 가뭄이나 장마가 계속되어 농사를 망치면 그 허물을 왕에게 돌려 ‘왕을 마땅히 바꾸어야 한다’고 하거나 ‘죽여야 한다’고 하였다.” ☞ □삼국지□ 동이전은 기원 3세기 무렵을 하한(下限)으로 한 기록임. 위 구절 앞에 ‘舊夫餘俗’이라고 되어 있음. 흉년이 들면 왕을 죽이자, 바꾸자 하는 것은 3세기 무렵의 부여에서는 이미 사라진, 오래 전의 상황임. 따라서 위 문장으로만 학생들에게 소개하면, 현재 챕터에서 서술되고 있는 3세기의 상황으로 이해하게 될 것임. ☞ 원사료로는 왕은 중앙만 다스리고 사출도는 족장(加)이 다스렸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음. 학계의 다수가 이렇게 이해하지 않음. 또 가(加)를 본문에서는 ‘군장’, 사료 번역에서는 ‘족장’이라 하여 혼란스러움. 씨족장-부족장-군장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보고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9	22쪽 [사출도]에 딸린 [도움글] : “위 글은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부여에 관한 내용으로 사출도와 왕과 족장들 간의 관계를 통해 당시 왕의 권한이 어떠하였는지 짐작하게 해준다.” [생각해보기] “위의 자료를 통해서 볼 때 당시 왕의 권한은 어떠하였을까?” ☞ 집필자가 사료와 학계의 연구를 이해하지 못한 것. 그런 상태로 [도움글]과 [생각해보기]를 통해 “왕을 바꾸자, 죽이자”고 한 상황이 사출도를 거느린 3세기 부여 국왕의 위상인양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짐. 틀린 질문에 틀린 답이 나오는 것이 당연. 사실 착오에 집필 오류가 결합된 것.
10	25쪽 [고구려] “그 후 고구려는 활발한 정복 사업을 벌였고, 한 군현을 공략하여 313년경 낙랑군과 대방군을 정복하고, 요동 지방으로 진출하였다. 옥저를 복속시켜 공물을 받는 등 동쪽으로도 정복 사업을 벌여 나갔다.” ☞ 고구려가 옥저를 복속시킨 것은 낙랑군 멸망 이전. 그 뒤에 약간의 굴곡을 겪긴 하지만, 옥저 복속을 먼저 서술하고 낙랑・대방 멸망을 서술하는 것이 시간 순으로 무난함. 그러나 위 문장은 고구려의 팽창 순서를 혼란스럽게 서술하여 부적절. ☞ 25쪽의 고구려, 옥저, 동예에 관한 서술 전체가 시간순서가 혼란스럽고, 26쪽의 내용과 중복된 것도 있음. 학생들의 혼란을 유발할 것임. ☞ 이런 혼란은 50쪽의 ‘2세기 고구려. 태조왕. 옥저와 동예 정복’이라는 도식(圖式)과 충돌함.
11	25쪽 [탐구활동] “(고구려) … 환도성에 도읍하였다.” ☞ □삼국지□ 동이전 원문에는 “都丸都之下.” 환도 아래에 도읍했다는 뜻으로 지금의 집안 국내성을 가리킴. 환도산성에 국왕이 거주한 적도 있지만, 위 문장은 □삼국지□의 원문을 오역한 것.
12	26쪽 왼쪽 날개주 [고구려의 5부족], [신라의 왕호 변천] “고구려 건국 초기에 연맹 국가 형성에 참여한 5개의 부족으로 …” “거서간-박혁거세-족장” ☞ 고구려와 백제는 5부, 신라는 6부가 연맹한 것. 현재 학계에서 5부・6부를 부족으로 이해하는 학설은 전무함. 혁거세를 족장이라 하지 않음. 이 교과서는 40년 전의 학설에 바탕을 두고 족장, 부족이란 용어를 남발하고 있음(26쪽에서도 여러 번). 결과적으로 삼국 초기 사회를 부족사회처럼 미개한 상태로 서술한 셈. 대부분의 교과서보다 용어 사용 난맥상이 심함. (3~4개 교과서도 동일하게 30년전 학설의 낡은 표현)
13	29쪽 [고구려 부흥 운동] “(고구려 멸망) 이후 검모잠, 고연무 등이 보장왕의 서자 안승을 받들어 한성과 오골성에서 고구려 부흥 운동을 벌였지만 지배층의 분열로 실패하였다.” ☞ 고연무는 딱 2가지 기록만 있음. 현 중학 교과서 한 곳에서 고구려 부흥운동 지도에 오골성을 표시한 경우가 있었음.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가 반복 복제된 결과로 추정. 인터넷에는 고연무가 오골성에서 부흥운동을 했다는 이야기들을 더러 찾을 수 있음. 그러나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들임.
14	30쪽 삼국의 경제 발전 “삼국 시대에는 노동력의 크기에 따라 호를 나누어 곡물과 포 등의 조세를 거두었다.” ☞ 학생이나 교사가 ‘노동력의 크기’가 무슨 뜻인지 알까? 호(戶)와 인정(人丁), 자산에 부과되는 수취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한 표현.
15	37쪽 [더 알아보기] 신라 말 골품제의 모순과 6두품 세력의 움직임 “최치원은 당에서 돌아오자 진성 여왕에게 시무책을 올려 신라 말의 사회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 ☞ 최치원의 귀국은 885년 3월. 시무 10여 조를 올린 것은 894년 2월. 그러나 이 문장은 귀국하자마자 시무책을 올린 것으로 쓰여 있음. ☞ 최치원이 개혁을 추진한 사실이 없음. ‘추진하려’ 했다가 안된 것. 교과서는 정확해야 함.
16	40쪽 발해의 사회 경제적 모습 “당이 신라와 발해의 대립을 조장하여 신라와는 관계가 원활하지는 못하였다.” ☞ 발해와 신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것이 당의 대립 조장 때문이라고 이해할 근거 없음.
17	46쪽 유교와 도교의 발달 “신라 하대에는 최치원을 비롯한 6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골품제를 비판하고 중앙 집권적인 유교 정치 이념의 실현을 주장하는 새로운 사상이 대두되었다.” ☞ 유교 정치 이념이 자리 잡은 것은 7세기 즉 신문왕대라고 하는 것이 학계의 상식. 현재 많은 중학교 교과서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음. 그런데 이 책에서는 신라 말에 유교 정치 이념이 대두했다고 서술한 오류. ☞ 특히 “유교 정치 이념을 주장하는 새로운 사상이 대두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오류. 만약 이 교과서로 배워 관련 시험을 치른다면 오답이 될 것.
18	47쪽 신라 하대의 불교 “신라 하대에는 선종이 유행하고 유교가 정치 이념으로 대두하였으며, 이들 유교와 불교가 풍수지리 사상과 결합되는 사상계의 변화가 나타났다.” * 앞과 같음. 유교가 신라 말에 정치이념으로 대두한 것이 아님.
Ⅱ. 고려 귀족 사회의 형성과 변천
19	52쪽 제2장 도입부 “가족 생활에서 여성은 남성 못지않은 지위를 누렸으며… ” ☞ 고려시대 여성은 재산상속에서 남성과 대등하게 이루어짐. 이 사실만으로 가족 생활에서 여성이 남성 못지않은 지위를 누렸다고 서술하는 것은 사실이 아님.
20	1135년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라고 밝힘. ☞ 사실 오류. 그 해는 서경반란이 일어난 해이고 천도운동 자체는 그 이전에 시작됨.
21	1270년 개경 환도 사실을 밝힘. ☞ 혼란 초래. 그 보다 앞서 강화천도 사실을 누락하여 전후 맥락을 아는 데 문제가 있음.
22	54쪽 [주제열기]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은 후백제 신검이 항복을 받은 역사적인 장소에 개태사를 창건하고 석조여래삼존입상을 세웠다.” ☞ 부정확한 서술. 개태사는 왕건이 후백제와 결전하여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936년(태조 19)에 격전지에다 세운 사찰이지만, 삼존석불입상 자체는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될 뿐이고 개태사 창건 당시 만들어졌다는 증거는 없음.
23	58쪽 [문벌 귀족 사회의 성립] “문벌 귀족은 과거와 음서를 통하여 관직을 독점하고 …” ☞ 사실 오류. 고려는 골품제를 극복하고 개방적인 사회를 지향하였기 때문에 문벌귀족이 관직을 독점하였다는 서술은 오류. 문벌귀족 출신이 아니라도 신진관료가 항상 진출할 수 있는 체제였음.
24	59쪽 [더 알아보기] “이처럼 12세기 이후에는 문신 중심의 지배 세력이 무신으로 교체되었을 뿐 아니라 …” ☞ 해석에 무리. 문신 중심의 지배체제가 변화된 것은 맞지만, 무신 정변으로 지배 세력 자체가 교체된 것은 아님. 무신 집권기에도 비록 문신들이 무신들에 의해 견제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배세력이었음.
25	60쪽 [공민왕의 개혁과 신진사대부의 등장]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고 원, 명의 정세변화를 틈타 요동 지방을 공격하였다. 친원 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인사 기구인 정방을 폐지하는 한편 신돈을 중용하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토지와 노비제도를 바로 잡았다.” ☞ 오해의 소지가 있음. 공민왕 즉위 후 1365년(공민왕 5)까지 이루어진 반원 개혁과 1365년(공민왕 14)부터 1369년까지 신돈이 중심이 된 개혁은 성격이 다름. 위의 서술대로면 신돈의 개혁도 반원 개혁의 일부가 되는 셈임.
26	61쪽 [탐구활동] 자료2. 고려시대의 천하관을 설명하면서 최승로의 상서문 중에 “중국의 제도는 따르지 않을 수 없으나… 군신부자의 도는 마땅히 중화를 본받아 마땅히 비루함을 혁파할 것이요” 부분을 인용하여 중국 중심의 천하관이라고 설명 ☞ 부적당한 사료 제시, 착오. 그 인용문 가운데 생략된 부분을 포함하면 위 상서문은 훈요10조와 마찬가지로 다원적 천하관임. 따라서 훈요10조의 해당 글과 대비시켜서 이 글을 중국 중심의 천하관을 보여주는 글이라고 보기 어려움.
27	61쪽 아래 도움글 “고려는 주변국이 압력을 가할 때는 그들도 똑같은 황제의 나라로 인정하였으며… ” ☞ 사실 혼동 우려. 고려가 거란(요)과 여진(금)을 고려와 똑같은 황제의 나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고려는 두 나라의 연호를 사용하면서 군신관계를 맺었음. 그것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사실 관계는 분명하게 서술해야 함.
28	63쪽 [전시과제도의 운영] 998년 개정전시과에 대하여 “개정전시과의 지급량은 시정전시과에 비해 줄었고 무관에 비해 문관을 상대적으로 우대하였다.” ☞ 오해의 소지가 있음. 이 서술내용은 맞지만, 이어서 1076년 경정전시과를 설명할 때 반대로 “문관에 비해 무관을 상대적으로 우대하였다”는 사실을 서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전기 내내 전시과제도에서 무관을 차별 대우했다는 오해(나아가 그것을 무신정변의 배경으로 인식하는 오해)를 초래하게 됨.
29	64쪽 [전시과 제도의 운영] “고려후기로 갈수록 귀족들이 국가에 반납해야 할 토지를 사유지처럼 세습하면서 전시과체제는 무너졌고 결국 농장이 성립되었다.” ☞ 오해의 소지 있음. 이 책에서 고려전기 토지제도에 대한 서술은 1/10세제를 중심으로 하여 소유권이 발달하였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농장이 고려후기에 성립하였다는 서술은 맞지 않음. 고려전기에 토지소유권의 발달이 미숙하였다는 견해에 따를 때 고려후기에 비로소 농장이 성립하게 된다고 보게 됨.
30	64쪽 도움글 “일부 조창에서는 전쟁과 재난에 대비하여 곡식을 비축하였다.” ☞ 전혀 근거가 없는 서술임.
31	68쪽 [더 알아보기] “곡식이 썩는 것을 막기 위해 사원에서는 곡식을 술로 만들어 보존하였고 이 과정에서 양조업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경제 활동은 대개 왕실이나 문벌 가문에서 운영하던 사원에서 이루어졌다.” ☞ 부적당한 서술. 경제 활동이 왕실이나 문벌가문에서 운영하던 사원 중심으로 이루었다는 근거가 없음. 또한 문제가 된 양조업의 경우에 사찰명이 밝혀진 장의사 삼천사 청연사의 사례도 왕실이나 문벌가문의 원찰이라는 근거가 없음.
32	70쪽 [신분 구성 표] 도표를 통하여 고려의 신분 구조를 설명하면서 귀족 신분을 왕족과 문․무 고위 관료이고 중류층은 서리 향리 남반 하급 장교라고 설명 ☞ 오해의 소지가 있음. 고위 관료를 귀족이라 할 때 5품 이상의 관료들을 지칭함. 그렇다면 6품 이하의 관료들의 신분은 무엇인가? 또한 고위 관료인 아버지는 귀족이지만 아직 하급관료인 아들은 귀족이 아니게 되는 신분구조도 있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고려시대에 고위 관료들도 처음 벼슬을 가질 때는 하급 관료로부터 출발하고, 특히 음서의 초직은 대개 상급서리직을 받게 됨. 관직과 신분을 혼동한 결과 신분 구조 설명에 문제가 발생함. ☞ 귀족에 왕족과 문무 고위 관료를, 중류층에 서리 향리 남반, 하급 장교를 포함시켜서 표를 작성. 그러면 중하위 관리(관료)는 어디에 속하나?
33	71쪽 [이야기 한국사] 향리 출신으로 중앙의 권력자들과 줄이 닿지 않았던 이규보는 …” ☞ 사실 오류. 이규보는 향리 출신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미 호부 낭중의 중앙관직에 진출해 있었고 외조부는 울진 현위를 역임한 관료였음.
34	71쪽 서리에 대한 설명. 서리 - 중앙과 지방의 관아에서 근무하던 하급 관리이다.” ☞ 오류. 지방 관아에서 근무하던 하급 관리는 향리.
35	73쪽 [도움설명] “향도는 매향 활동을 하는 무리를 말한다” ☞ 오해의 소지가 있음. 근거가 없는 설명임. 매향을 할 수 없는 내륙에서도 향도가 조직되어 활동하였음. 향도의 정의가 틀렸음.
36	74쪽 의창에 대한 서술 “의창은 흉년 등의 어려운 시기에 곡식을 대여해 주었다가 가을에 갚도록 한 사회 정책이었다.” ☞ 의창은 사회 정책이 아니라 사회 정책을 담당한 기관(관청). 또 의창에서는 곡식 대여뿐 아니라 음식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음.
37	75쪽 가족생활 서술 “고려시대 여성은 … 가족 내에서의 역할과 지위는 남성과 다르지 않았다.” ☞ 과장된 오류. 사실과 다름.
38	75쪽“몽골의 영향으로 일부다처제가 나타났다.” ☞ 사실 오류. 원간섭기에 일부다처제를 시행하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시행되지는 않았음.
39	76쪽 원간섭기의 신분동요 “원간섭기에는 문무 교차제를 시행함으로써 …” ☞ 사실 오류. 지방관 임명에 문무 교차제를 시행한 것은 무인집권기였음.
Ⅲ. 조선 유교 사회의 성립과 변화
40	103쪽 [더 알아보기] “군권파는 국왕의 활동을 중심으로 연대순으로 서술하는 편년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고, 신권파는 신하들의 열전이 있는 기전체로 서술할 것을 주장하였다. 군권파는 국왕의 활동을 중심으로 연대순으로 서술하는 편년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고… ” ☞ 억지 서술. 편년체가 군권?을 상징한다는 설명은 근거 없음. 오히려 왕의 활약상은 기전체의 본기/세가에 적극적으로 나타남. ☞ 더욱이 세종은 □고려사□ 편찬시 기전체를 주장. 편년체 □고려사절요□는 신하들의 주장이었음. ☞ 성종대 완성된 □동국통감□을 왕권을 대변하는 역사서로 평가하지는 못함. 학계의 연구를 잘못 이해한 듯.
41	103쪽 “서울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한성부” ☞ 오해의 소지가 많음. □대전회통□에는 일반 행정과 주순(晝巡)은 한성부, 도적잡기와 야순(夜巡)은 포도청이 담당함. 한성부와 포도청은 별도의 기구. 따라서 이 서술은 바른 이해를 방해하는 문장.
42	105쪽 “다만, 수군의 진관조직은 수군절도사가 지휘하도록 하였다.” ☞ 오해의 소지가 많음. □경국대전□에서 내륙 진관의 경우 주진은 병마절도사(관찰사 포함)가 맡고, 거진이나 제진은 목민관이 겸임. 수군의 경우 주진은 수군절도사(관찰사 포함), 거진은 목민관이 겸임하고 제진은 수군만호가 담당. 내륙 주진의 지휘권도 병마절도사가 쥐고 있으므로 이 서술은 오해의 여지.
43	107쪽 “자급자족 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유교적 경제관” ☞ 과도한 일반화. 자급자족과 유교적 경제관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음. 필자의 유교망국론 시각을 전제로 제시한 것인 듯. 극단적이고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것. 유교적 세계관이나 자급자족 경제라는 표현은 당대 역사상과 맞지 않는 설명.
44	107쪽 “종로시전거리”, “보부상” ☞ 두 가지 모두 조선전기 자료가 아님. 사진은 19세기말 낙후된 조선시대상에 대한 시각을 조선전기에 투영하고 있는 듯함. ‘보부상’ 용어는 조선전기 사료에는 확인이 어려움. 19세기 이후 사료를 소급 서술함.
45	109쪽 [탐구활동] “공물과 진상품의 차이점” ☞ 부적절한 설명. 조선후기에는 공물 외에 진상이 구분. 그러나 조선전기에 그 구분이 있었는지는 학계에서도 의문. 17세기 대동법과 상정법의 교차시행 논의과정에서 진상과 공물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음. 이 서술은 19세기 과중한 부세부담을 지적한 □경세유표□의 시각을 조선전기에 소급한 것.
46	110쪽 도표의 천민 부분 및 111쪽 상민과 천민 “이 밖에 백정, 무당, 창기, 광대 등도 천민에 속하였다” ☞ 서술 오류. 조선시대의 천인은 노비 하나뿐. 창기도 천인이지만 창기이기 때문에 천인인 것이 아니라 창기 자체가 천인인 婢(계집종) 가운데서 선발되기 때문. 백정은 천한 일을 해서 천민 취급을 받기는 하지만 법제적인 신분으로는 양인.
47	113쪽 “주초위왕의 설화” ☞ 야사에 나오는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교과서에 이렇게 써도 되는지 의심스러움.
48	117쪽 [조선전기 그림의 동향] “자료 2의 이상좌의 송하보월도” ☞ 논란이 많은 그림으로 교과서에 넣기 부적절. 이 그림은 조선전기에 馬夏派가 유행했다는 사례로 드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이상좌의 그림인지도 논란이고, 우리나라 그림인지도 의심되는 것임. 게다가 마하파 그림은 이 그림 하나뿐이라 조선전기의 화풍을 대표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도 없음.
49	122쪽 연행사 “연행이라고 한 이유는 청의 수도가 심양에서 연경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 사실 이해 부족. 단지 연경이라는 지명 탓만이 아니라, 명에 대해서 쓰던 朝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 위해서임. 당시 여진족을 오랑캐로 여겨서 인정할 수 없어서 청황제를 虜主로 표현하던 상황임. 그래서 조선전기 朝天錄이라고 부르던 명칭을 후기에는 燕行錄으로 바꾼 것임.
50	129쪽 농민봉기의 발생 “대다수의 농민들은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였으나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을 부담하였다. … 반면 양반은 면세지와 경작지를 숨기는 방법으로 일삼았고, 조세에 대한 부족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였다” ☞ 문장 서술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내용도 전호의 전세 부담을 말하는 듯한데, 모호한 서술로 학생의 이해가 가능할 지 의문.
51	130쪽 수취체제의 변화 “게다가 농민의 대다수는 자신의 토지가 없는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영정법 자체가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였다” ☞ 앞의 지적과 연관. 앞에서는 지주가 전호에게 전세를 부담시켜 괴로웠다고 서술하고, 여기서는 다시 전세는 지주 부담이었으므로 대부분 소작농인 농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서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이 혼란스러움.
52	131쪽 [더 알아보기] 대동법의 시행 논의와 시행의 어려움 “강원도에는 대동법을 반대하는 이가 없다고 하였다. …대토지를 소유한 토호들이 충청도와 강원도에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반발로 대동법의 시행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강원도에 대한 서술이 앞뒤가 다르게 오락가락함. 학생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
53	131쪽 “농민이 국가에 군포를 납부하고 군역을 면제받는 제도이다.” ☞ 부적절한 서술. 지방의 진이나 영에서 포를 받고 군사를 놓아 보내는 불법적인 현상임. 지휘관의 착복 현상이므로 국가 제도가 아님. 군적수포제가 중앙의 대립을 합법화한 것과 다름.
54	132쪽 균역법의 시행 “군포는 1년에 2필을 납부하였지만” ☞ 부정확한 서술. 1년 2필은 영조대 기준임. 숙종 후반 1차 양역변통의 결과로 3~4필의 군포가 2필로 통일됨. 기준년이 없으면 부정확한 서술이 됨.
55	133쪽 영조의 탕평정치 “자료2 탕평이라는 단어의 사용 빈도수” ☞ 부적절한 질문. 정조대 탕평 언급이 줄어드는 이유를 논의하도록 요구. 영조의 재위기간은 52년으로 정조 24년의 약 두배 이상. 또 이는 탕평의 성격이 달라진 것으로 설명할 부분이지 영조대와 정조대를 극단적으로 비교하는 소재로 삼는 역사적이지 못한 질문.
56	134쪽 [더 알아보기] “이앙법은 모내기할 때 줄을 맞추어서 심기 때문에 벼와 잡초가 쉽게 구별되어 김매기를 쉽게 할 수 있었다” ☞ 부정확한 서술. 줄을 맞추어 심는 ‘줄모’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을 통해 도입된 것. 그 전에는 줄을 맞추지 않고 심는 ‘산모’. 산모는 해방 후에도 꽤 오래도록 농촌에서 행해졌음.
57	147쪽 서학의 전파 “조선 백성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 ‘민중’(127쪽), ‘농민’(127, 131쪽), ‘상민’(111쪽), ‘서민’(150쪽) 등으로 각기 다른 자료를 이어붙여서 혼란스러움. 교과서라면 용어 일관성에 노력해야.
Ⅳ. 국제 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
58	182쪽 학습목표 “동학농민운동이 가지고 있는 반봉건적 반침략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 내용 혼란. 185쪽에서 “전통적 질서를 복구하여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하여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이 봉건적 질서로의 회복이었음을 강조함.
59	185쪽 동학농민운동의 활동 양상과 의의 “전봉준은 대원군의 정계 복귀를 요구...대원군의 기본 입장은 전통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학농민군의 목적은 탐관오리를 몰아내어 …전통적 질서를 복구하여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 지방 사족들은 동학을 왕조에 대한 반란으로 인식하였고” ☞ 부정확. 집강소는 52고을에 전부 설치된 것이 아님. 농민들이 전통적 질서 복구는 국사학계 정설과 너무 다름. 186쪽 반봉건과도 맞지 않음
60	188쪽 “3.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내용 혼란. 4장의 개요 설명(160쪽)에 의하면 ‘갑오개혁’은 자주적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되어 있음. 그러나 이 항목에서는 청일전쟁으로 “조선은 일본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민중의 반일감정이 더욱 심화되었다.”라고 하여 갑오개혁이 일본의 영향력 아래 진행된 비자주적인 개혁임을 강조하고 있음. 이는 매우 모순된 서술로 학생들로 하여금 큰 혼란을 줄 수 있음.
61	193쪽 “독립협회는 중추원을 의회로 개편하고자 하여 박정양 내각과 협상을 통해 중추원관제를 반포하였다.” ☞ 오류. 중추원관제는 이미 1895년에 반포되었고, 이 시기에는 중추원관제를 개정한 것.
62	200쪽 근대국가 수립운동과 좌절 “근대국가의 바탕에는 자본주의 경제가 존재하였고 정치적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입법.사법.행정의 삼권 분립을 원리로 하고 있었다.” “임오군란 당시 ...명성황후는 이를 피해 달아났다. 조선 지배층이었던 유생들 중 일부는 망국의 책임에 대해 반성하지 않았다...또한 유생의 기본 조건으로 적극적 사회활동보다는 학문의 수양이 강조되었다.” ☞ 편파 해석. 근대국가는 독일, 러시아와 같이 황제정을 취했던 국가도 있음.
63	203쪽 일본의 대조선 외교 전략 “일본은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였다....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체결하였다....제2차 한일협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하였다.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하여 대한제국의 내정과 외교를 장악하였다.” ☞ 오류. 제1차 한일협약, 제2차 한일협약 등은 일본이 을사조약의 불법성을 은폐하기 위한 표현임.
64	213쪽 열강의 경제침탈 “질이 나쁜 병종 백동화나 엽전을 보유한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 오류. 병종 백동화는 없고 그냥 백동화임.
65	216쪽 근대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 “정부는 민족자본이 외국자본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세금 혜택, 상품생산과 판매의 독점, 기술자 지원 등 특혜를 주었다.....” ☞ 오류. 정부가 민간 기업에 이런 특혜를 준 경우가 거의 없음
66	220쪽 사회구조와 의식의 변화 “국권회복운동, 의병운동, 국채보상운동 등에 적극 참여하였다.” ☞ 부정확. 국권회복운동과 의병운동, 국채보상운동이 병렬로 서술되어 있어 의병운동과 국채보상운동이 국권회복운동과는 별개의 운동인 것처럼 서술함.
Ⅴ. 일제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
67	230쪽 ‘단원소개’ “일본은 식민지를 자신들의 체제와 문화에 일치시키는 ‘동화주의’를 채택하였고, 나아가 ‘융합주의’를 적용하였다.” ☞ 용어혼란. 융합주의는 학계에서 검증된 바 없는 생소한 용어임. 교과서에는 학계의 검증을 거친 용어를 사용해야 하나 이 용어는 연구자에게는 물론 교사에게도 생소한 용어임. 9월 10일 설명회에서 구두로, 일제 식민지배를 오늘날의 다문화처럼 묘사하여 식민지배를 합리화하는 듯한 저의를 가진 것으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 이 점을 지적하지 못함.
68	231쪽 ｢연표｣에서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932년 ‘이봉창·윤봉길 의거’와 같이 민족운동사에서 주요한 사건을 누락시킴. 세계사 연표에서도 1943년 ‘카이로 선언’, 1945년 ‘얄타회담’과 같이 한국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을 누락시킴. ☞ 18개 항목뿐인 일제강점기 대표적 사건 연표인데, 물산장려운동, 진단학회조직을 대표적 사건으로 표기하기에는 부적절함. ☞ 본문에 없는 워싱턴조약에 대해 조약 파기만 언급한 것은 부적절함.
69	240쪽 ‘1.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총독부의 자문기구로 중추원을 두었으나” ☞ 오류. 중추원은 “총독의 자문기구”
70	241쪽 2절 일제의 침략과 식민통치 “1919년에 취임한 사이토 총독은 ‘조선인의 문화창달과 민력증진’을 내세우며 문관도 총독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 오류. 문관의 총독 임용, 보통 경찰제로의 전환은 사이토 총독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방침 변화이므로 정확한 기술이 아님.
71	241쪽 “한편 일제는 지방 행정 기관인 도, 부, 군, 면에 협의회 등을 설치하여 친일인사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친일파를 대대적으로 육성하였으며 친일단체를 조직하는 데도 적극적이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일제에 협력하였고, 민족 지도자들 중에서도 한국인의 자치권과 참정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생겨났다.” ☞ 오류. 도, 부, 군, 면에 협의회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도에 도평의회, 그리고 부와 면에 협의회를 설치한 것임. 그리고 위원이 아니라 도평의회원, (부·면)협의원임. 도평의회원과 (부·면)협의원은 관선(임명)과 더불어 일부는 민선으로 선출됨. ☞ 민족운동의 고양기인 1920년대에 친일파가 많이 등장한 것처럼 서술하는 것은 실제와 어긋남. * 교육부는 단순히 ‘군협의회가 있었는지 확인 요망’이라고만 했음.
72	244쪽 좌측 ｢산미증식계획｣ (자료설명) “1920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되었다. 그러나 1차는 무리한 계획, 사업 자금 마련의 어려움, 농민들의 저항 등으로 1924년에, 2차는 대공황 이후 일본 내의 쌀값 폭락 등으로 1934년에 중단되었다.” ☞ 오류. 산미증식계획은 여러 사유로 인해 1926년에 수정, 갱신됐음(산미증식갱신계획). 그리하여 제1기 산미증식계획은 1924년에 중단된 것이 아니라 1925년까지 진행되었음.
73	245쪽 2절 일제의 침략과 식민통치 “회사령의 철폐는 한국인에게도 기회가 되었다. 평양에 메리야스 공장과 고무신 공장이 세워지고, 경성에 방직 주식회사가 만들어지는 등...” ☞ 오류. 회사령 철폐는 1920년임. 경성에 세워진 방직주식회사, 즉 경성방직은 1919년 설립됨.
74	249쪽 “현지 위안부와 달리 조선인 위안부는…” ☞ 용어혼란. 대부분 한인, 한국인으로 표기했는데, 여기서는 ‘조선인 위안부’로 표기함.
75	251쪽 이야기 한국사 우당 이회영 “이회영 등 6형제(건영, 석영, 철영, 회영, 시영, 호영)의 가족 60여 명은…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전념하였다. 비밀 결사인 신민회를 조직하였으며, 서간도 삼원보에 독립 운동 기지를 개척하였다. 통치 기관인 경학사를 세우고 독립군 양성을 위해 신흥강습소(신흥 무관 학교)를 설립하였다. ☞ 오류. 만주에 건너가 신민회를 조직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임. 신민회는 국망 이전에 국내에서 출범한 비밀 결사임.
76	253쪽 3·1운동의 전개와 일제의 탄압 “3·1운동은 국외로도 확산되었다. 만주와 연해주는 물론, 미주 지역의 동포들도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선언식을 갖고 시가행진을 벌이며 일본의 무자비한 식민통치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렸다.” 그리고 사진 자료로 ｢한인 자유대회 기념사진｣을 첨부하고 “이승만 등이 참여하였다”고 설명 ☞ 축소, 과장. 상대적으로 만주와 연해주 지역의 운동에 대해서는 축소 서술하고, 미주지역은 상세히 서술함. 만주와 연해주, 미주동포들이 필라델피아와 만주에서 독립선언식을 했다는 것은 문장 오류임.
77	253쪽 (사진설명)한인 자유 대회 기념 “한인 대표자 대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사진으로 정한경, 서재필, 이승만 등이 참여하였다.” ☞ (검정 당시)수정권고 불이행. ‘한인 대표자 회의’라는 용어를 ‘한인 자유 대회’로 수정 권고 받았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설명문에는 여전히 사용함.
78	254쪽 - ｢사료탐구-3·1운동의 영향｣ 도움글 “베이징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군벌 타도와 친일 관리 축출 등을 요구하며 전개한 5·4운동의 격문이고” ☞ 오류. 5·4운동은 파리 강화 회의에서 일본이 산둥 반도를 차지하려는 야욕에 맞선 반일 운동임.
79	256쪽 ｢임시정부의 수립과 통합｣ “이후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명시하였다.” ☞ 중대 오류. 제헌헌법 전문에는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되어 있음. 임정의 법통이 아니라 독립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명시한 것은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 전문(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을 계승하고...”)에서임. 따라서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조차 확인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기술한 중대한 오류임.
80	256쪽 ｢임시정부의 수립과 통합｣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상하이의 임시정부와 대한국민의회를 통합한 임시정부를 수립” ☞ 오류. 한성정부를 승인하자는 것이지 법통을 계승하자는 것은 아니었음.
81	256쪽 ‘3 대한민국 임시 정부’ “이승만을 대통령, 이동휘를 국무총리로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 공화정체 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1919.9)” ☞ 부정확. 254쪽의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 공화제 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는 서술과 충돌됨.
82	256쪽 ‘3 대한민국 임시 정부-임시 정부의 활동’ “(사진) 구미 위원부 위원” “(해설)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 ☞ 부적절. ‘임시정부의 활동’이라는 항목에서 임시헌장과 임시의정원 대신 구미위원부와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서를 주요 시각자료, 설명자료로서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함.
83	256쪽 “연통제는 경성과 간도에 총판을 두고 국내의 도·군·면에 각각 독판, 군감, 면감을 둔 비밀 행정 조직이었다.” ☞ 오류. 연통부가 비밀 행정 조직이었음. 연통제는 연통부라는 비밀행정조직을 만들려고 한 것임.
84	256쪽 “연통제는 임시 정부의 통신 기관인 교통국과 함께 국내외의 정보 수집과 분석, 연락 업무, 군자금 전달 등을 담당하였다.” ☞ 오류. 연통제는 연통부로 써야 함. 위에서 서술된 업무는 교통국이 담당했음.
85	256쪽 “임시 정부는…미국의 워싱턴에는 구미위원부(대표 이승만)를 두고 필라델피아에는 한국통신부(대표 서재필)를 두어” ☞ 오류. 임시정부는 구미위원부를 정식으로 설치한 적이 없음. 구미위원부는 이승만이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상해 임시정부와 아무런 상의 없이 설치한 것임. 그리고 구미위원부의 첫 위원장은 김규식이었음. 김규식에 이어 현순이 위원장 대리. 김규식과 현순 모두 이승만의 독선으로 사임. 이후 구미위원부 활동 유명무실해진 상태에서 1923년 무렵 이승만이 위원장직을 맡음.
86	257쪽 “임시 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김구는 1931년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고 의거 활동을 전개하였다. 1932년 이봉창은 일본 도쿄에서 일본 천황의 마차에 폭탄을 던졌고, 윤봉길은 상하이에서 열린 일본군 전승 축하 식장에 폭탄을 던져 일본군 장성들과 고관을 살상하였다. 윤봉길 의거는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임시 정부를 승인하고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 중복 서술 : 273쪽 한인애국단 결성, 이봉창 윤봉길 의거와 반복 서술 ☞ 오류 : ‘일본 천황 마차’로 오인한 ‘일본 궁내부 대신 마차’에 폭탄 던짐. ☞ 수정 권고 불이행 : ‘일본군 전승 축하 식장’을 ‘일본 천황의 생일 및 일본군 전승기념 축하’로 수정 권고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음. 273쪽에서만 수정함.
87	257쪽 “1922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인민대표대회에 여운형, 김규식, 이동휘 등 56명을 참석시켰으며” ☞ 오류. 임시정부가 여운형 등을 이 대회에 참석시킨 것이 아님. 이동휘는 56명에 포함되지 않음.
88	257쪽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고자 임시 정부는 1923년 1월 상하이에서 국민대표 회의를 개최하였다.” ☞ 오류. 국민대표회의는 임시정부에서 개최한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를 비판하던 안창호 등 독립운동 단체 대표들이 주도하여 임시정부의 개편 및 독립운동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것임.
89	257쪽 ‘3 대한민국 임시 정부-임시 정부의 개편’ “특히, 이승만의 국제 연맹 위임 통치 청원 소식이 알려지면서 임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생겨나기도 하였다.…이후 침체에 빠진 임시정부는 1925년 3월 이승만을 탄핵하고…” ☞ 왜곡, 축소.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 사건은 임시정부 보다는 이승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계기였음. 대통령 이승만의 면직 이유에 대한 설명은 누락됨.
90	257쪽 ‘3 대한민국 임시 정부-임시 정부의 개편’ “윤봉길 의거는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임시 정부를 승인하고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 오류. 임시정부를 승인했다고 쓰고 뒤(277, 292쪽)에서는 중국이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씀.
91	259쪽 ｢실력양성론의 대두｣ “3.1운동을 통하여 독립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였으니, 이제는 실력을 양성하여 독립역량을 기르고 외교활동을 통하여 국제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 독립을 하자는 새로운 전략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 교육, 언론,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독립역량을 축적하기 위한 운동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 편파 해석. 이 서술에 따르면 마치 국내 실력양성운동이 외교운동 전략과 연관된 것처럼 이해됨. 그러나 3·1운동 이후 국내에서 활발하게 전개됐던 실력양성운동은 외교운동 전략과 관련성이 거의 없음.
92	259쪽 “조선 물산 장려회는…전국에 분회를 설치해 대중적 계몽운동을 1930년대 말까지 전개하였다” ☞ 과장. 물산장려회는 1923년을 전후한 짧은 시기와 1930년대 초 이외에는 유명무실하였음.
93	260쪽 상단 오른쪽 ｢제2차 조선 교육령｣ “1. 보통학교의 수업연한 6년, 2. 한국인에게 한국어 필수화, 3. 한국인과 일본인의 공학 원칙, . 4. 사범학교와 대학의 설치, 5. 실업교육, 전문교육, 대학교육은 일본 제도를 따를 것.” ☞ 1. 전재, 2. 왜곡, 3. 중대 오류 ☞ 인터넷 자료(위키백과) 무분별하게 잘못 인용. 위키백과에서 제2차 조선교육령을 소개한 바에 따르면, “1.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고등보통학교는 4년에서 5년으로, 여자고등보통학교는 3년에서 4년(또는 5년)으로 연장하였다. 2. 종래 각급 학교에서 폐지되었던 한국어가 필수과목으로 가해졌다. 3. 한국인과 일본인의 공학을 원칙으로 했다. 4.새로 사범학교와 대학설치의 길을 마련하였다. 5.실업교육·전문교육·대학교육은 일본의 제도에 따랐다.”라고 했는데, 교과서의 제시 자료는 바로 이를 축약한 것임. ☞ 그 결과 위키백과에서 실제와 정반대로 잘못 소개한 내용을 그대로 교과서에 게재했음. ☞ 첫째 오류 : 제2차 교육령에 와서 비로소 한국인에게 한국어를 필수화한 것이 아님. 제1차 교육령에서도 한국어와 일본어는 필수였음. 그리고 제2차 조선교육령 어디에서 조선어(한국어), 필수라는 말이 들어 있지 않음. - 이는 한국사에 무지한 위키백과가 조선교육령에서 ‘국어’라고 표기한 것을 ‘한국어’로 착각해 소개한 것임. 조선교육령의 ‘국어’는 ‘일본어’임. - 제1차 조선교육령(1911)에서 “보통교육은 ...국어(일본어: 인용자)를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던 것은 제2차 조선교육령(1922)에서는 “보통학교는 ... 국어(일본어: 인용자)를 습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고침으로써 일본어 교육을 더욱 강화한 것임. 한국어와 일본어 수업 시수 변화 1911~1921 1922~1937(제2차 조선교육령 시기) 한국어와 한문 일본어 한국어 일본어 4년제 22시간 40 14 46 6년제 없음 20 64 ☞ 둘째 오류 : 한국인과 일본인의 공학을 원칙으로 한 것이 아님. - 제2차 조선교육령에 따르면 “국어(일본어: 인용자)를 상용하는 자의 보통교육은 소학교령, 중학교령 및 고등여학교령에 의한다.” “국어(일본어: 인용자)를 상용하지 않는 자에게 보통교육을 하는 학교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및 고등여자보통학교로 한다.”로 되어 있음. - 한국인은 ‘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 고등여자보통학교’를, 일본인은 ‘소학교-중학교, 고등여학교’를 다니도록 민족별로 이원화한 것임. ☞ 셋째 부정확한 사실 : 보통학교 수업연한을 일괄적으로 6년으로 고친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음. -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함. 단, 지역의 정황에 따라 5년 또는 4년으로 할 수 있다”고 했고, 실제 지방에서는 4년제 보통학교가 일제말까지 계속 유지된 경우가 적지 않았음.
94	260쪽 ｢알아보기｣ “...국립대학 1개를 합하여...” ☞ 오류. 국립대학이 아니라 관립대학임.
95	260쪽 “조선교육회는 총독부에 대학 설립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되자 우리 손으로 대학을 설립하자는 운동을 추진하였다. 이상재, 현상윤, 이승훈 등은 민립 대학 설립 운동 기성회를 조직하고(1922)…이에 일제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였다.” ☞ 1. 오류. 조선교육회가 민립대학설립 운동을 추진했다는 것은 오류임. 정확한 사실은 조선교육회가 이름을 바꾼 조선교육협회 간부들이 민립대학설립운동 기성회에 참여한 것임. ☞ 2. 왜곡 과장. 이상재와 이승훈 사이에 현상윤의 이름이 들어 있는 것은 너무 어색하고 작위적임. 현상윤은 31명의 집행위원 가운데 한 명임. 다른 상무위원 가운데는 한용운도 있고 집행위원 가운데는 현상윤보다 나이도 많고 경력도 화려한 조만식, 송진우 등도 있었음. 그런데 왜 유독 현상윤의 이름을 그것도 현상윤보다 스물다섯 살이나 나이가 많은 아버지뻘의 이승훈 앞에 놓은 것은 매우 어색함. ☞ 일제가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무마하기 위해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했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함. 일제가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한 데는 고차원의 식민 통치 방침이 자리를 잡고 있었음.
96	261쪽 “사회주의 운동은 계급 해방을 통하여 민족 해방도 이루려고 했다는 점에서 민족의 독립을 최우선적으로 지향하는 민족주의 운동과는 차이가 있었다. 두 진영의 운동 간에는 갈등이 상존하였고 항일을 위해 하나로 단결하자는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지만 이념적인 차이를 뛰어넘지는 못하였다.” ☞ 1. 오류.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운동을 여전히 계급해방지상론으로 해석하는 것은 냉전적 역사 인식임.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운동은 특정 시기에 특정 그룹에 의해 계급해방 노선이 우선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민족해방을 우선하는 경향이 강했음. ☞ 2. 용어 혼란. 중국 관내와 만주에서 사용한 ‘민족유일당 운동’이라는 용어를 국내 민족운동을 사용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함
97	261쪽 자료탐구 “레닌의 피압박 민족의 독립과 해방에 대한 지원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러시아 공산당이 동아시아 지역의 공산주의 운동에 대하여 지도력을 발휘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서유럽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 오류. 러시아 공산당이 아니라 코민테른이 지도했음.
98	262쪽 “1924년 조선 청년 총동맹을 결성하여 이념을 떠난 민족적 결속을 꾀하였으나 좌우 대립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 왜곡. 당시 청년총동맹은 사회주의 계열(주로 서울파)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는데 끝내 좌우 대립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한 왜곡임.
99	263쪽 “김활란, 주세죽 등이 중심이 되어 기독교계의 여성 운동과 사회주의 여성 운동의 통일 전선인 근우회가 조직되었다” ☞ 오류 / 축소. 주세죽은 근우회 초기 활동에서 사회주의 여성 운동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님. 오히려 정칠성 등이 주도함. 주세죽이 중심이 되는 것은 이후의 일임. ☞ 근우회의 역사적 위상에 비해 내용 소개가 매우 소략함.
100	264쪽 3. 민족 연합 전선과 민족 운동의 시련 ☞ 용어 혼란. 민족연합전선이란 주로 1930년대 후반 이후 중국 관내 지역에서 이루어진 좌우합작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임. 이 시기 국내 민족운동을 설명할 때는 민족협동전선이란 용어를 주로 씀.
101	264쪽 “신간회의 지원 활동에 힘입어 전국적 항일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 왜곡. 광주학생운동은 조선공산당에 연결되어 있던 광주 지역 활동가들과 학생 비밀결사가 결합해 일으킨 것임.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일부 지역 사회주의 활동가들의 노력에 의해 전국적 투쟁으로 확산된 것임.
102	265쪽 제5장 4절 국내 민족운동의 전개. 신간회운동 “1920년대 중반… 해체되고 말았다” ☞ 용어 혼란. 민족주의와 연합하는 주체는 사회주의자로, 신간회를 해체한 주체는 공산주의자로 표기하여 혼돈을 일으키고 있음.
103	265쪽 “사회주의 세력은 1930년대에 해체된 조선공산당의 재건 운동을” ☞ 부정확. 1930년대에 조선공산당이 해체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음.
104	265쪽 “혁명적 노동 조합 및 농민 조합 운동을 전개하였다.…혁명적 노동·농민 조합을 조직하여” ☞ 용어혼란. 한 문단 안에서 다른 용어를 사용함
105	265쪽 “또한 코민테른에서도 노선이 전환되어 한국 공산주의자들에게 민족주의자들과의 연대 파기와 독자적 운동을 지시하였고, 공산주의자들은 신간회 해소를 주장하였다. 결국 민족주의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간회는 해체되고 말았다.” ☞ 편파 해석. 신간회 해소를 맹목적 코민테른 지시수용으로 설명하는 것은 편파 해석임.
106	267쪽 제5장 4절 국내 민족운동의 전개 “천도교는...1925년 농민의 지위 향상을 위한 계몽활동과 농민 야학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기도 하였다.” ☞ 부정확. 천도교는 1925년 조선농민사를 창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농민운동을 전개했으므로 이를 서술하지 않고 계몽활동과 농민 야학 운동을 전개했다고 하는 것은 부정확한 서술임.
107	268쪽 제5장 예술활동 “미국과 독일에서 활동하던 안익태는 해외에서 ‘애국가’와 ‘코리아 환상곡’을 작곡하였다” ☞ 오류. 안익태의 ‘애국가’와 ‘코리아 환상곡’은 다른 곡이 아니라, ‘코리아 환상곡’의 일부가 나중에 애국가로 불린 것임.
108	269쪽,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와 레닌의 제국주의론｣의 도움글 “민족자결주의는 독립 의지와 독립능력을 입증하면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우리 민족의 일본에 대한 독립 투쟁을 옹호하고 그 투쟁을 통해 반드시 독립을 달성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었다. 그러나 이 두 사상은 결과적으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 편파 해석.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와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분열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았음. 역사학계의 통설과도 거리가 있음.
109	270쪽 “3·1운동을 계기로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도 독립 의지가 고조되었다.” ☞ 부정확. 1910년대 이미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서 독립운동이 전개되고 있었음.
110	271쪽 제5장 5절 국외 민족운동의 전개 “1920년대 일본군은 북간도의 한인 촌락에 대한 초토화 작전을 전개하여 한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고 가옥, 교회, 학교 등을 불태우는 간도 참변을 저질렀다.” ☞ 오류. ‘1920년대’가 아니라 1920년임.
111	272쪽 “3부는 각기 소학교, 중등학교, 사범학교 등을 세웠고” ☞ 오류. 3부에서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설립했다는 기록 없음.
112	274쪽 ｢국외 한인 사회와 독립운동｣ “한국인들은 주로” “한인의 수가” “학살당한 조선인” ☞ 용어 혼란
113	274쪽 “국권 침탈 이후에는 생활터전을 상실한 농민들이 일본의 산업노동자 등으로 취업 이주가 증대되었다.” ☞ 부적절. 주어가 두 개나 되는 엉터리 문장에다가 국권 ‘침탈’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오류를 범함.
114	274쪽 “1919년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2·8독립운동을 전개했고, 1923년 관동 대지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학살되는 참사를 당하였다. 당시 도쿄, 오사카와 같은 대도시의 하천 부지 등에 한국인 집단 거주지가 생겼다.” ☞ 오류. 2·8독립운동이라는 말은 없음. 2·8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고 서술해야 함.
115	274쪽 사진설명 “연해주에 세운 고려인 학교”, “1923년 관동 대지진 당시 학살당한 조선인” ☞ 용어혼란
116	275쪽 “당시 만주에는 혁신 의회의 한국 독립군과 국민부의 조선 혁명군이 있었다.” ☞ 부정확. 혁신의회에서 한국독립당, 국민부에서 조선혁명당을 만든 뒤부터는 당·군 체제에 따라 각각 한국독립당과 조선혁명당 산하의 군대라는 성격을 갖고 있었음.
117	275쪽 “한국독립군은 지청천의 지휘 아래 중국 호로군과 연합군을 조직하여 쌍성보 전투, 동경성 선투, 대전자령 전투 등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 부정확. 한국독립군은 길림자위군과 연합해 쌍성보 전투를 치루었고, 길림구국군과 연합해 동경성 전투, 대전자령 전투를 치루었음.
118	276쪽 제5장 5절 국외 민족운동의 전개. “1941년 여름에는 미국과 일본의 전쟁가능성을 경고하는 일본내막기를 출간하였고, 그해 실제로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였다” ☞ 부정확. 277쪽에서는 1941년 초에 출간된 것으로 되어 있음.
119	276쪽 “1935년경 일본군의 공격이 거세지면서 만주에서 무장 투쟁을 하던 대부분의 독립군은 중국 관내로 이동하였다.” ☞ 부정확. 한국독립군의 간부들은 1933년 말 중국 관내로 이동했고 조선혁명군의 간부들은 1935년 무렵 중국 관내로 이동했음.
120	279쪽 날개의 농촌진흥운동 “사회주의 계열의 적색 농민 조합” ☞ 용어혼란. 265쪽에는 혁명적 농민 조합으로 되어 있음.
121	279쪽 “이에 일제는 곤궁해진 농민을 무마하기 위해 자작농 육성을 목표로 하는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하였다.” ☞ 오류. 농촌진흥운동은 춘궁퇴치, 부채 근절 등을 목표로 한 것으로 자작농 육성과는 관계가 없음.
122	279쪽 “일제도 자작농지 설정사업을 강화하여 지주에게 소작지를 팔도록 강요하기도 하여 지주제도 쇠퇴하였다.” ☞ 오류. 일제의 자작농지설정사업으로 지주제가 쇠퇴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불충분함.
123	279쪽 “이야기한국사 : 전북 김제에서 지주제의 발달” “동진 수리 조합은 1928년에 섬진강 상류에 유역 변경식 운암 댐을 완성함으로써 김제군 광활면 간척지에도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었다.” ☞ 과장. 동진수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희생당한 농민들은 전혀 거론하지 않고 동진수조의 긍정적 측면만 미화해 서술.
124	279쪽 박스 자작 농지 설정 사업 “총독부가 종전의 소작 제도 개선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1932년부터 소작농 1가구당 5단보의 농지를 구입하도록 저리의 정책 자금을 대출하여 자작농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 과장. 자작농지설정사업이 자작농 육성사업인 것처럼 과장했을 뿐만 아니라 일제의 식민농업정책을 액면 그대로 소개함으로써 일제의 식민통치를 미화할 소지가 있음
125	280쪽 “경성의 경우 한국인들은 청계천 이북의 북촌과 마포 등을 중심으로 거주하였던 반면, 일본인들은 청계천 이남의 남촌과 용산 등에 거주하였다. 즉, 한국인들을 내쫓은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의 신시가지를 조성하였다.” ☞ 편파 해석. 일제의 침략상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서술.
126	283쪽 ｢교통.통신의 발달과 공간 관념의 변화｣ “이에 자급자족적 경제관념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오류. 마치 일제 강점기 이전까지 한국인들은 자급자족적 경제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썼음.
127	284쪽 “1942년 일제에 의해 모든 구기 종목이 금지될 때까지” ☞ 오류. 일제가 구기 종목을 금지한 것은 1943년이었음. 1943년 6월 ‘결전하 국민체육 실시요강’에서 일반 구기 종목을 금지하고 대신에 전쟁에 대비한 무도를 장려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음.
128	288쪽 7절 건국 노력과 국제 사회의 움직임 “민족주의 계열의 많은 지도자들이 일제의 침략 전쟁에 협력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인물로 이광수는…” ☞ 축소. 친일파 인물은 이광수만 거론함으로써 친일파 축소 서술.
129	289쪽 민족 협동 전선의 추진 ☞ 용어 혼란. 이 시기 중국 관내의 좌우합작을 설명할 때는 민족 협동 전선이라는 용어보다는 민족 연합 전선이 어울림.
130	289쪽 [민족협동전선]“이에…실제적인 통일 전선의 형성하여 행동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결국, 양 진영 간의 사상적인 괴리를 극복하지는 못함으로써 중국 내 독립운동 세력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조선 독립 동맹으로 나뉘어졌고, 광복 이후에 각각 남과 북으로 귀국하게 된다.” ☞ 1. 오류. ‘통일 전선의 형성하여’는 명맥한 오류. ☞ 2. 축소. 조선민족혁명당이 임시정부에 참여한 사실을 아예 서술하지 않음.
131	290쪽 제5장 7절 건국 노력과 국제 사회의 움직임 “한국광복군의 핵심 주력이 형성됨으로써 중국과 만주 일대에 살고 있는 2백만 명의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국광복군의 규모를 늘리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중국군과 협동한 대일항전에서 직접 전투에 참가하는 것 이외에는...” ☞ 오류. 한국광복군은 충칭이라는 중국 서부에 자리한 도시에서 결성되었으며, 작전지휘권이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동포들을 대상으로 규모를 늘리는 일은 불가능했음. 광복군이 중국군과 함께 직접 전투에 참가한 적은 없음.
132	290쪽 이승만의 임시 정부 승인 획득 운동 항목 도움글에서 “이승만은 당시에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였다. 그는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방송을 함으로써 국민들과 더욱 친밀하게 되었고, 광복 후 국민적 영웅이 될 수 있었다.” ☞ 중대 오류 / 왜곡 확대. 임시 정부 승인 운동의 주체는 이승만이 아니고 임시정부임. 이를 마치 이승만이 계획하고 주도한 것처럼 서술하는 것은 왜곡임. 당시, 즉 일제말기에 이승만이 가장 존경받고 신뢰 받는 지도자였다는 증거는 없음. ☞ 일제말에 ‘미국의 소리’를 듣고 그 소식을 알고 있는 한국인은 극히 소수로, 이 방송을 통해 이승만이 국민과 더욱 친밀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오류. ‘국민적 영웅’과 같은 표현은 교과서에서 유례가 없는 표현으로 부적절함.
133	290쪽 “조소앙의 삼균주의에 기초한 건국 강령은 의회주의에 기초한 민주 공화국 건설을 표방하였고, 토지 개혁과 주요 산업의 국유화, 친일파 청산 등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앞으로 건설할 국가의 형태를 국민 주권에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설정하고 있었다” ☞ 편파 해석. 건국강령을 ‘자유민주주의’라고 편파적으로 해석함. 역사학계에서 검증되지 않은 일부 주장을 교과서에 쓰는 것은 문제가 있음.
134	291쪽 “1939년 민족 연합 전선에서 이탈한 조선 의용대는 한국인들이 비교적 많이 활동하고 있는 화북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 오류. 조선의용대가 이동한 태항산 지역에는 한인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았음.
135	291쪽 박스 설명 국민 혁명군. 1925년~1947년 국·공내전 및 중·일 전쟁 시기 ☞ 오류. 국공 내전은 1925년이 아니라 1930년에 시작되었음.
136	293쪽 4 임시정부의 승인 운동과 국제 사회의 움직임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940년대 들어 국제 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으려는 운동을 전개하였다.…임시 정부 승인 획득 운동의 주역은 이승만이었다.” ☞ 과장. 임시정부를 승인하려고 한 것은 중국이었고, 중국에 영향을 미친 것은 충칭임시정부의 요인들이었음. 293쪽 한 면에 이승만 이름이 9회나 등장함.
137	293쪽 “1943년의 카이로 선언과 OSS 부대와 한국광복군의 협력…등은 (이승만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과장. 카이로선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즉각 독립을 주장한 것은 중국의 장제스였고, 장제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김구, 김규식, 조소앙 등이었음. ☞ 1945년에 이루어진 OSS와 한국광복군의 공동작전은 이승만이 아니라 중국에 있던 임시정부 요인들의 공임.
138	<이승만 관련 내용의 과도한 서술> 1. 이승만 관련 사진 자료 과다하게 게재 253쪽 ｢한인 자유대회 기념사진｣ “...정한경, 서재필, 이승만 등이 참여하였다” / 256쪽 ｢구미 위원부 위원｣ “...이승만(앞줄 가운데)과 김규식(이승만 오른쪽) 등이 보인다.” 276쪽 ｢일본 내막기｣ “일본의 미국 침략을 경고하여 이승만을 일약 유명 인사로 만든 책이다.” 288쪽 ｢인물사진｣ “이승만(1875~1965)” 293쪽 ｢한인 자유대회(1942)｣ 사진 제시하고, 본문에서 “(이승만은) 또한 워싱턴 D.C.에서 한인 자유 대회를 개최하고...”로 서술 ☞ V. ｢일제강점과 민족운동의 전개｣이란 한 개 단원에서만 이승만과 관련된 사진은 5장이나 나옴. 반면 가장 대표적 민족운동 지사에 속하고 많은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는 안중근(Ⅳ단원), 윤봉길 사진은 아예 한 장도 나오지도 않음. ☞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켜 한국의 대표적 민족주의 지도자인 김구의 사진은 인물사진에서 겨우 1회만 제시하고 있음. ☞ 이처럼 본 단원은 이승만의 활동을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할 만큼 과도하게 부각하고 있음. 2. 이승만의 활동을 과도하게 부각, 평가하는 서술 276쪽 “이승만은 국제연맹회의(1933)에서 만주 지역 한국인들의 삶을 추적한 저서인 ”만주의 한국인“을 제출하여 국제연맹의 회원국들이 만주에 사는 한국인의 인권문제를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1941년 여름에는 미국과 일본의 전쟁 가능성을 경고하는 ”일본 내막기“를 출간하였고, 그해 실제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였다.” 277쪽 ｢탐구활동 - 미국과 중국에서의 외교활동｣ 중 자료1 “...특히 임시정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은 국제 정세의 판단에 놀라울 정도의 탁월함을 보여주었다. 그는 이미 수년 전부터 워싱턴에 복귀하여 반일 국제 여론을 형성하고자 집필 활동에 들어갔고 1941년 초에 출간된 그의 역저 ”일본 내막기“는 미국 지식층과 정계의 주목을 받았다.(이인호 외, □대한미국 건국의 재인식□ 중<- 교과서에서는 이인호를 이인회로 잘못 표기)” -> ｢탐구활동｣의 질문 “ 1) 건국 직전 이승만의 미국에서의 외교활동은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승만의 외교 활동은 어떠한 인식에 입각한 것인지를 자료1을 보고 추론해 보자.” 292쪽 ｢국내의 건국 준비활동｣ “또한 ‘미국의 소리’ 단파 방송에 이승만이 출연하여 전황을 알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국내에서도 독립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었다.” 293쪽 ｢이승만의 임시정부 승인 획득 운동｣ ｢사료 탐구-이승만의 단파방송｣-1개 면 전체를 이용해 이승만 업적 부각 ☞ 이승만의 활동을 너무 과도하게 부각하고 있음. 심지어 293쪽에서는 소제목을 ｢이승만의 임시정부 승인 획득 운동｣으로 정하고, ｢사료 탐구｣는 ‘이승만의 단파 방송’으로 구성해, 한 면 전체가 이승만의 활약상을 소개하고 이승만을 탐구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약상을 다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준비｣(290쪽)와 같은 분량일 정도임. ☞ 더욱이, V. ｢일제강점과 민족운동의 전개｣이란 단원r의 본문에서 한 개인의 활동을 나타내는 제목을 달고 한 개 전체를 할애해 일 개인의 업적을 소개한 것은 교학사 교과서의 ｢이승만의 임시 정부 승인 획득 운동｣이 거의 유일할 정도로 비정상적이고 특수한 것임. 기왕의 역사 교과서나 현행 교과서에서 찾아보기 어려움. ☞ 그리고 그 내용 또한 이승만 개인을 기왕의 교과서에서 볼 수 없을 만큼 찬양하는 평가를 하고 있다. 예컨대 “임시정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은 국제 정세의 판단에 놀라울 정도의 탁월함을 보여주었다.”는 식으로 이승만을 찬양한 글을 탐구활동 자료(277쪽)로 소개함. 그리고 ｢사료탐구｣의 도움말(293쪽)에서는 “이승만은 당시에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였다. 그는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방송을 함으로써 국민들과 더욱 친밀하게 되었고, 광복 후 국민적 영웅이 될 수 있었다.”고 이승만을 평가하고 본문에서는(293쪽) “임시정부 승인 획득운동의 주역은 이승만이었다...일본의 진주만 침략 이후 이승만은 미국 대통령과 정부는 물론, 주요 인사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편지를 보내 임시 정부의 승인을 집요하게 요구하였다.”는 식으로 이승만의 활동을 상찬하고 있음. 안중근의거에 대해서는 한 줄도 안 되게 “안중근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였다(1909)”고 간략한 사실만 소개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임. ☞ 더욱이 “이승만은 당시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였다. ... 광복 후 국민적 영웅이 될 수 있었다.”고 한 것도 근거 불충분한 평가임. 문맥상 당시는 일제 말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제 말기에 이를 입증한 근거가 없기 때문임. ☞ Ⅴ단원(일제 강점과 민족운동의 전개)에서 이승만 이름은 본문 21회, 자료, 기타 21회로 총 42회나 등장함. 반면 김구는 본문 5회, 자료, 기타 3회로 총 8회 등장하고 안창호는 자료, 기타에서만 3회 등장함. 민족운동사에서 세 분의 지위를 비교할 때 이승만 이름의 등장 빈도가 너무 과도하다고 할 수 있음. ☞ Ⅴ단원만 보면, 본 교과서는 이승만을 위한 교과서란 인상을 주고 있음. ☞ 교과서 집필자의 주요 의도가 해방 이후 독재자 이승만의 이미지를 희석하는 수단의 하나로 의도적으로 일제강점기 이승만의 업적 띄우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라고 여겨질 만큼 Ⅴ장의 서술과 편집은 비정상적이고 극히 이례적임. ☞ 문제는 역사학계의 연구성과에 의거해 다른 민족운동가의 업적과 비교할 때, 이승만의 업적에 대한 과도한 부각은 실제와도 맞지 않고 균형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비상정적이고 편파적인 서술이란 점임. * 이런 의도적 부풀리기와 왜곡은 교육부 수정사항에서 지적되고 있지 않음.
139	296쪽 민족 말살 통치 1930년대 이후 ☞ 부정확. 1930년대 이후 민족 말살 통치란 부정확한 표현임.
140	296쪽 민족 실력 양성 운동 진단 학회 ☞ 진단학회를 민족운동에 포함시키는 것은 오류임.
141	296쪽 대중 사회 운동, 조선 청년 연합회 ☞ 조선청년회연합회임.
142	297쪽 최남선의 학창 시절 “황실 유학생으로 일본 부립 중학교 입학(1904), 와세다 대학 역사지리학부 입학(1906)” ☞ ‘부립중학교’는 ‘도쿄부립 다이이치(제일)중학’임. ‘역사지리학부’는 ‘고등사범부 역사지리과’임.
Ⅵ.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143	298쪽 [도입글], 303쪽 “대한민국은 자유와 독립을 위한 오랜 노력과 투쟁 끝에 성립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면서 자주 독립국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원자폭탄을 투하하자 일본은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다.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되었다.” ☞ 편파해석. 우리 민족의 해방을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의 연합국의 승리와 일본의 패전에서 찾고 있음. 독립운동 등 자주적인 노력을 함께 서술하는 다른 교과서에 비해 타율적인 서술이라고 할 수 있음. 집필기준에도 위배되는 서술임.
144	300~301쪽 IV-01-1; 소련의 팽창 정책과 미국의 봉쇄 정책 ☞ 기조 ☞ 소련의 2차 대전 참가와 1955년 반둥회의, 이후 비동맹운동에 이르기까지 세계사의 주요 사건을 사실 위주로 전달하고 있는 것처럼 서술되어 있으나 반공주의적 관점과, 1940-50년대에 미국에서 풍미했던 전통주의적 해석에 입각해서 ‘자유세계’와 ‘공산사회’의 대립을 강조. ☞ 이 두 쪽의 서술은 냉전 이후 세계사를 ‘소련의 팽창 정책과 미국의 봉쇄 정책’으로 단순화하고 있는데, 최근 국내외 학계의 냉전사 연구를 반영하기보다는, 현재 국제학계에서는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는 1950년대 미국 중심의 낡은 전통주의적 해석을 고집. 이 관점에서 유럽이든 아시아, 아프리카든 모든 지역의 갈등과 대립은 공산주의의 이식과 침투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고, 해당 사회의 고유한 역사적 상황과 맥락을 파악할 수 없음. 예컨대 한국사의 경우에도 식민지 시대와 해방 이후에 활발했던 사회주의 운동은 모두 공산주의의 이식과 침투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그것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소련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됨. ☞ 그런 면에서 지나치게 이념 지향적인 서술인데다 학계의 최근 연구동향을 반영하지 못한 낙후된 역사인식임. 사실을 나열하고 있지만, 그 사실들에 대한 해석이 학계의 일반적 의견을 반영하기보다는 필자의 편협한 사관에 입각한 자의적 해석이고, 그러한 해석을 합리화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사실들이 동원되고 있을 뿐 역사적 사유에서 중요한 사실들 사이의 인과관계와 맥락을 제시하고 있지 못함.
145	300쪽 [주제열기]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일원이 되고 그 체제를 지켜 나갈 수 있었을까?” ☞ 용어 혼란. 냉전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혹은 “자본주의체제”와 “공산주의체제” 사이의 적대적 경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임. “자유민주주의체제”라고 했을 때, 소위 “자유진영”에 속한 수많은 국가들에서 자유민주주의적 질서와 동떨어진 수많은 국가들이 존재했으며, 그것은 “냉전”의 시대적 특성을 역사적으로 파악할 때 핵심적인 현상의 하나로 간주되어야 함.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체제>라고 하기보다는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진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음.
146	300쪽 [소련의 연합국 합류] “공산주의는 노동계급의 독재를 위해서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제국주의의 지배를 물리쳐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한 정치사상이다.” ☞ 편파 해석. 공산주의는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체제를 물리쳐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음. 제국주의는 타도 대상에 포함되는 한 대상임. V장에서도 “러시아의 레닌은 제국주의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공산주의를 제기하였다.”(258쪽)라는 서술이 있으며 또 ‘탐구활동’에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와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대비시키고 있음(269쪽). 심지어 V장 연표의 세계사 부분에는 러시아혁명도 실리지 않았는데, “1917 레닌, 제국주의론 발표”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공산주의를 제국주의와의 관계로만 설명하는 서술은, 공산주의가 국내의 계급모순과 무관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닌 사상으로 이해하게 만듦으로써 “세계 공산화”(261쪽)와 같은 식의 세력 확장을 목표로 한 사상으로 공산주의를 그려내려는 의도를 보여줌. 공산주의에 대해 서술한다면 계급모순에 관한 설명이 들어가야 함.
147	301쪽 [냉전과 세계체제] “그러나, 소련의 세계 공산화 정책이 평화를 위협하였다. 소련은 점령지역을 가능한 한 공산화하려고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점령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독일의 동부 지역에 공산정권을 세우려 하였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에서 공산당을 지원하였고, 한반도 분할 점령 이후 38도선 이북 지역의 공산주의화를 진행하였다. 유럽에서는 그리스에서 공산당이 주도한 내전이 발생하자 소련은 흑해와 지중해의 통로인 터키의 다르다넬레스를 장악하려고 하였다.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기 위하여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고 공산주의 봉쇄 정책을 폈다.” 301쪽 [트루먼 대통령 사진 설명]: “그리스와 터키가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을 때, 그는 1947년 전체주의 체제가 무력이 나 외압을 이용하여 자유로운 인민들을 지배하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였다. 이 연설에서 밝힌 미국 외교 정책에 관한 원칙이 트루먼 독트린이다.” ☞ 기조 ☞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소련이 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내전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에 대해 간접적인 지원 내지 묵인을 했을 수 있음. 그러나 국공내전의 발발 과정에 관한 서술도 없을 뿐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전후하여 미국과 소련은 일관되게 국민당 중심의 연립정부 수립을 지지했으며, 미국의 대대적인 국민당 지원 정책을 서술하지 않는 채 위와 같이 서술하는 것은 매우 편향적임. 이러한 서술 내용은 302쪽에도 “중국의 공산당은 소련의 지원으로 1949년 국공내전에서 승리하여 공산정권을 성립시켰다.”라고 반복되고 있음. 또한 공식적인 냉전의 신호탄으로 학계에서 평가되는 <트루먼 독트린>의 경우, 그리스의 내전이 그 계기가 되었지만, 그리스 내전에 소련이 직접적으로 개입, 지원했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부정되고 있으며, 터키의 경우에는 그리스와 같은 경제적 위기도, 내전의 위기 상황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견해임. 따라서 위의 서술은 냉전이 절정에 달했던 20세기 중반에 설파되었던 전형적인 반공주의 관점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학계의 연구 성과들을 도외시하는 낡은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음.
148	302~303쪽 IV-01-2; 아시아의 공산화와 남북의 분단 ☞ 기조 ☞ 소련의 아시아 공산화 시도가 남북 분단의 원인인 것처럼 제목을 구성하고 같은 기조에서 내용을 서술함. ☞ 제목부터 그렇지만 한반도 분할 점령도 소련의 공산화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으로 서술. 얄타회담 이래 관동군 견제와 미군 희생 줄이기 위해 아시아에서 소련의 참전을 더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미국이었음.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왜곡임.
149	303쪽 [8·15 광복 직후의 정국]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는 연합국이 한반도에서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결정 사항에 대하여 처음에는 모든 정치 세력이 반대하였다. 그러나 곧 찬탁과 반탁으로 입장이 갈라졌다. 조선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좌익 세력은 찬탁을, 이승만과 김구를 중심으로 하는 우익 세력은 반탁을 주장하였다” ☞ 왜곡. 바로 다음 쪽에서 서술되어 있듯이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안의 핵심은 임시 정부 수립 문제와 신탁 통치 문제임. 좌익 세력은 임시 정부 수립안으로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안의 총체적 지지를 주장했지 ‘찬탁’을 주장하지는 않았음. ‘좌익’에 대한 편견을 심어놓기 위한 의도적인 왜곡임.
150	303쪽 <그림> 광복 직후 좌우익정당 결성 ☞ 사실오류. 우익정당의 결성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한국독립당>(김구/1930.1)이 독립촉성중앙협의회(이승만/1945.10)에 합류한 것으로 표시되었으나,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 이승만이 주도하던 독립촉성중앙협의회에 김구-한국독립당 세력은 공식적으로 합류했다고 서술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음. 그리고 한국민주당(김성수/1945.9)라고 표기했으나, 한국민주당 결성시 수석총무위원은 송진우이며, 김성수는 공식적인 직위를 담당하지 않았음. 또한 대한국민당(신익희/1948.11)에 한국민주당이 합류한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도록 표시했는데, 굳이 합당을 표시하려고 한다면 민주국민당(신익희/김성수/1949.2)라고 표시해야 할 것임.
151	303쪽 제6장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세계의 변화 2. 아시아의 공산화와 남북의 분단 [8.15 광복 직후의 정국] "조선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좌익세력은 찬탁을, 이승만과 김구를 중심으로 하는 우익 세력은 반탁을 주장하였다. 이때 미군정은 우익 세력의 입장을 마땅치 않게 여겼다. 그래서 미군정은 1946년 5월 김규식과 여운형이 미군정의 노선에 협조할 수 있도록 좌우 합작 운동을 지원하였다" ☞ 축소. 문장이 애매함. 이 서술로는 좌우합작의 내용, 성격이나 역사적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음.
152	304쪽 [미‧소공동위원회] “1947년 5월 미국의 제의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다. 이때 소련은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내세웠던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이에 미국은 한국문제를 유엔에 회부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소련은 이미 북한이 공산주의자들로 장악되어 있었으므로 한반도에서 미‧소의 군대를 동시 철수하자고 주장하였다.” ☞ 편파 해석. 2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는 소련만이 아니라 미국 또한 동일한 주장을 되풀이하였음. 또한 미국은 한국문제에 대해 유엔에 회부하는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였다고 하여 불가피한 제안이었던 것처럼 서술한 반면 소련의 제안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자국에 유리한 근거가 있었다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음.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 과정과 분단질서 성립과정에 관해 편향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음.
153	304~305쪽 IV-01-3; 미.소 공동위원회와 단독 정부 수립 활동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의 외상이 모여 ...... 이때 소련은 한반도를 자신의 영향권 아래 두려고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는 안을 제시하였고, 미국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 편파해석.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임시정부수립과 신탁통치 관련 내용임. 신탁통치안은 미국이 제안하였고, 소련은 즉시독립을 주장했음. 동아일보는 이 사실을 거꾸로 보도해 신탁정국이 왜곡되는데 앞장섰음. 이러한 사실은 모두 누락되고,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제안을 소련이 제안하였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음. 또 미소공동위원회의 가장 큰 임무는 임시정부 수립과 신탁(후견)통치 방안 마련이었음에도, 소련의 한반도 영향력 행사를 위한 방편으로 왜곡하고 있음.
154	304쪽 “결국, 10월에 소련 대표단이 평양으로 철수하여 제2차 미.소공위도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되었다.” ☞ 사실오류. 소련 대표단이 철수하기 전에 미국이 한국문제를 UN으로 이관함으로써 사실상 미소공위가 무력화되었음. 사안의 시간적, 논리적 선후관계를 왜곡하여 미소공위 결렬이 마치 소련의 대표단 철수 때문인 것으로 서술하고 있음.
155	304쪽 [더 알아보기 – 미·소 공동 위원회의 활동과 결렬 과정] “소련은 신탁 통치 기간 중 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찬탁을 통하여 일사분란하게 좌익을 규합하고 우익을 배제하는 전술을 구사하였다. 결국, 찬탁과 반탁은 한반도에 어떠한 정치 체제를 세울 것인가에 관한 투쟁이 되었다.” ☞ 사실오류·왜곡. 소련이 신탁 통치 기간 중 적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증거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음. 그럼에도 설명문은 신탁 통치는 곧 적화를 의미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서술하고 있음. 역사적 근거도 없이 신탁 통치는 공산화, 반탁은 자유민주주의화라는 이분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임.
156	305쪽 [단독 정부 수립 활동과 좌익의 방해] ☞ 왜곡·축소. 제목과 서술에서 당시 정부수립관련 활동이 이승만의 단독 정부 수립 활동과 좌익 활동밖에 없었던 것처럼 서술해,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 활동을 정당화하고 있음. “제주도에서는 4월 3일 남로당의 주도로 총선거에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켜 경찰서와 공공기관을 습격하였다. 이때 많은 경찰들과 우익 인사들이 살해당하였다. 이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무고한 양민의 희생도 초래되었다(제도4‧3사건).” ☞ 비문·사실오류·편파해석 ☞ 제주4.3사건은 정부에 의한 진상보고서와 학계의 기존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바는 1947년 3.1절 기념대회 발포사건을 계기로 격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특히, 미군정과 경찰, 우익세력의 대응방식이 주요 요인이었음. 4·3사건을 4·3 봉기만으로 축소하고,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 민간인이 일부 희생된 것처럼 서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과잉진압으로 수 만 명의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것으로 정부조사에서 밝혀졌음.
157	307쪽 [남한에서의 정부 수립과 유엔] “7월 17일 제정된 제헌 헌법은 정치, 경제, 사회에 있어서 자유 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였다.” ☞ 편파해석. 제헌 헌법의 기본 이념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임. 헌법 기초자인 유진오가 대한민국 헌법의 특징으로 들었던 ‘경제적 민주주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경제영역에 개입할 것을 정한 것으로 ‘자유 민주주의’와 상충되는 내용임. 제헌 헌법이 지닌 비자유민주주의적 성격을 은폐하기 위한 왜곡임.
158	307쪽 제6장 4. 남북한에서의 좌우익 투쟁과 정부수립 – 친일파 청산의 과제 “광복 직후 조선총독부를 대체할 통치기구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일본인 관료들을 대체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치안 공백이 우려되자, 총독부에서 근무하였던 관료와 경찰을 그대로 재고용하였다. 미군정은 일제 식민 지배 체제의 청산을 대한민국 정부에 과제로 넘겼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친일파 청산을 주도한 것은 국회였다. 국회는 1948년 9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특위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특별경찰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치안 유지와 공산 세력 저지의 공을 주장하며 반발하였다. 1949년 6월 경찰은 반민 특위의 사무실을 습격하여 특별 경찰을 무장해제 시키기도 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세력의 소탕에 경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찰의 행동을 묵인하였다. 결국, 반민특위는 1949년 8월 말 해산되었다.” ☞ 사실오류·편파해석. 인과관계를 왜곡시킨 서술임.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과 반민특위의 설립 의의를 설명하지 않고, 경찰의 반발과 이승만 대통령의 묵인으로 해산된 것으로 서술. 이승만은 경찰의 행동을 묵인한 것이 아니라 1949년 6월 6일 경찰에 의한 반민특위 습격을 자신이 명령한 것이라고 AP기자와의 회견에서 밝힌 바 있음. 이승만 스스로가 헌법 기관을 유린한 책임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음.
159	307쪽~308쪽 [북한에서의 정부 수립] & [탐구활동: 남북한 분단 과정의 이해] 307쪽 [날개 글] “인민민주주의 운동”을 “공산주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조건이 충분하지 않는 나라에서 일단 부르주아지와 연합하여 부르주아민주정권을 구축하되 정치적 실권을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하는 형태의 운동을 의미한다.” 308쪽 [탐구활동] “부르주아민주주의라는 것은 지주계급을 타도할 수 있는 자산가, 노동자, 농민들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인민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산가까지 타도하려는 노동자, 농민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 용어 혼란. 위 두 문장은 모두 ‘인민민주주의’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임. 그러나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음. 이로 인한 교사와 학생들의 혼란이 예상됨.
160	308쪽 [탐구활동: 남북한 분단 과정의 이해] <자료1: 스탈린이 연해주 군관구 군사위원회와 25군사령부에 하달한 명령(1945.9)>, <자료2: 슈킨의 북조선 정세 보고서(1945.12)>, <자료3: 이승만의 정읍발언>, <자료4: 좌우 합작 7원칙>, <자료5: 김구,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1. <자료1>과 <자료2>의 선포 내용과 감추어진 의도를 비교 분석해 보자. 4. <자료3>에서 국제 정세와 미국의 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던 이승만이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 5. <자료4>에서 미군정이 추구하였던 좌우 합작 원칙이 성공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6. <자료1>~<자료5>를 비교하여 검토하고 적화통일론/단독정부수립론/좌우합작론으로 역할을 나누어 상황극을 진행하여 보자. (도움글) 정치적 판단에는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이 있다. 자료3, 자료4, 자료5에서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중 어느 쪽이 두드러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 편파해석·왜곡·축소. 총 5건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절에서 관철시키고자 하는 역사 인식, 즉 소련의 적화 기도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이승만의 현실주의적 단독정부론이었고, 좌우합작론은 비현실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탐구활동을 구상하였음을 한 눈에 알 수 있음. 균형감각을 갖춘 필자라면 소련의 대한정책을 제시하는 자료와 미국의 대한정책을 제시하는 자료를 같이 실어야 했을 것이고, 이승만의 정읍발언이 발표되자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것을 같이 서술해주어야 함. ☞ <자료1>과 <자료 2> 모두 “선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기밀문서임. ☞ 당연히 첫 번째로 설명해야 할 것이 38선 분단에 관한 연합군최고사령부 일반명령 제1호임. 그런데 여기에는 소련의 자료 2가지만 나열되어있음. 즉 분단이 소련의 의도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임. 주의의 부등, 사실의 왜곡. ☞ 탐구활동 4에서 '국제정세와 미국의 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던 이승만이'라는 표현은, 이승만의 단독 정부 수립 주장이 국제정세와 미국의 동향을 잘 파악한 것이라는 전제를 문제에 이미 포함시켜 답을 유도하고 있음. ☞ 탐구활동 5에서 제시된 자료는 중도파의 좌우합작 7원칙인데, 이 자료를 보고 미군정이 추구했던 좌우 합작 원칙이 성공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생각해보라는 것은 말이 안 됨. 미군정이 추구했던 좌우합작 원칙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지 알 수가 없음. 또한 좌우합작을 미군정이 추진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데, 애초에 미군정이 좌우합작을 주선하긴 했지만 좌우합작운동의 동력이 중간파와 온건 좌파, 온건 우파 등 많은 정치세력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실과 맞지 않는 서술임. 이러한 서술은 좌우합작운동을 폄하하고, 그것이 미군정의 지원에 의한 것이지 한국인들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임. 최근의 연구 성과와 배치됨. ☞ 탐구활동 6에서 “적화통일론”이라는 용어도 문제지만, 제시된 자료에서 어떻게 적화통일론이 도출될 수 있는지 의문임. ☞ <도움글>에는 “정치적 판단에는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서 <자료3>/<자료4>/<자료5>에서 무엇이 “현실적인 것(혹은 이상적인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여, 당시 정치운동이나 운동노선을 양자택일식으로 판단토록 종용함으로써 이승만의 단독정부수립 노선이 현실적인 것이었음을 유도하고 있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단독정부수립 노선으로 인해 충분히 예상되는 분단질서와 그로 인해 당대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남북의 전쟁(내전) 발발 등에 관한 위기의식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집필자들의 편협한 반공주의적 역사인식의 위험성과 무책임함을 표출하고 있음.
161	310쪽 [소절 제목] “소련의 적화 전략과 김일성, 중국” ☞ 부적절. 앞에서도 “소련은 신탁 통치 기간 중 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304쪽), “적화통일론”(309쪽) 등으로 등장했지만 무엇을 가리키는지 전혀 분명하지 않고 학술적인 용어도 아닌 ‘적화’라는 낱말이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것 자체가 문제임.
162	311쪽 [중국의 지원] “중국인민해방군 내의 한인들을 차출하여 조선의용군을 만들어 입북시켜 3개 사단 5만 명의 병력을 지원” ☞ 사실오류. 조선의용군을 만들지 않았음, 조선의용군은 1942년 창설된 화북조선독립동맹의 무장부대명이었음.
163	312쪽 [준비된 남침과 신속한 대응] “마오쩌둥은 북·중 국경지대에 병력을 집결시켜 전쟁에 개입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다. 소련도 공군병력을 위주로 침략전쟁을 지원하였다.” ☞ 사실오류. 중국인민지원군이 동북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임. 소련의 공군 지원은 청천강 이북에 한정되었고, 이는 유엔군의 공군이 만주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음.
164	312쪽 [더 알아보기] 공산 빨치산(조선 인민 유격대)의 활동 : “이들은 대구 폭동을 일으키고, ... 남한 군경에 의한 토벌에서 살아 남은 빨치산은 1964년까지 활동하였다." ☞ 사실오류·과장·수정권고 불이행 ☞ 검정심의위원회의 수정지시를 받아 305쪽에서 “대구 10·1 사건”이라고 수정 표기한 용어를 여기서는 “대구 폭동”이라고 표기하고 있음. ☞ 최후의 빨치산 정순덕은 1963년 체포되었지만, 혼자 산 속에서 살아남은 것에 불과했고, 조직적인 빨치산 활동은 전쟁직후 거의 괴멸되었음.
165	313쪽 제6장 2절 2. 6.25 전쟁의 전개 과정 [준비된 남침과 신속한 대응]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소련은 1951년 6월 휴전을 제의하였다. 미국도 이에 응하였다. 그러나 휴전 협정은 2년 이상의 시간을 끌다가 스탈린이 사망한 후 1953년 7월 27일에 가서야 체결되었다. 유엔군 총사령관을 한 편으로 하고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 및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편으로 하는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그것은 전쟁의 종결보다 중지의 성격을 가진 협정이었다" ☞ 축소. 휴전회담의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왜 2년 이상 끌었는지, 한국은 왜 빠졌는지 등 기본적으로 서술되어야 할 사항들이 모두 빠져있음. 최소한 쟁점이 되었던 포로문제라도 서술해야 나중에 이승만의 반공포로석방 문제도 설명이 가능함.
166	313쪽 “전쟁의 주역이었던 소련은 모험주의적인 세력 확장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 편파해석. 어떤 의미에서도 소련이 ‘6·25 전쟁’의 주역이었다고 할 수는 없음. ‘배후’ 정도로는 할 수 있어도 북한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을 제치고 주역이 될 수는 없음.
167	314쪽 제6장 제2절 3. 6.25 전쟁의 피해 [점령의 비극] "북한군은 북한에서도 학살을 자행하였다.... 남한에서도 민간인들에 대하여 살상이 일어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도 연맹 사건이다..." ☞ 사실누락 및 평가왜곡. 위의 문장에서는 북한군이 학살을 자행했다고 주체가 명시되어 있는데 비해, 다음 문장에서는 '살상이 일어났다'고만 서술.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모호하게 표현하여, 누구에 의해 보도 연맹원이 처형되었는지 알 수 없음. ☞ 한국전쟁기의 남과 북의 민간인 학살을 서술하면서 의도적으로 한국의 학살 서술은 축소함. 북한군의 학살은 11줄, 남한의 민간인 학살은 5줄. 전쟁의 비극과 국가폭력의 잔인함을 교육하기보다는 북한이 더 잘못했다는 식의 의도가 노골적임. ☞ 노근리사건, 거창민간인학살사건 등 널리 알려진 민간인 학살/희생이 다뤄지지 않음. ☞ 시기적으로 뒤에 일어난 북한군 후퇴 과정에서의 학살을 먼저 서술함으로써 북한이 먼저 학살을 했기 때문에 남한에서 학살이 일어난 듯한 착시효과를 일으킬 수 있음.
168	314쪽 [점령지의 북한식 토지 개혁과 북한식 정치] “남한에서는 토지개혁으로 이미 대부분의 토지가 전쟁 전에 분배된 상황이었다” ☞ 사실오류. ‘토지 개혁’이 아니라 ‘농지 개혁’이 올바른 용어임. 또 한국정부의 농지개혁은 1950년 전쟁 발발 당시 실행단계에 있었으며, 농지 분배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음.
169	315쪽 [더 알아보기] “1953년 휴전 협상에서 한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를 중립국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반공포로를 석방하였다. 그것은 또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압력이기도 했다” ☞ 사실오류. 315쪽에는 두 개의 명백한 사실 서술의 오류가 연달아 나타남. 1. 휴전협상에서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를 중립국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하자”라는 구절은 오류임. 중립국이 아니라 중립국 포로 송환위원회라고 서술해야 함. 2.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를 석방한 것이 미국으로부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체결을 얻어 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 오류임. 왜냐하면 미국 정부는 반공포로 석방 전에 이미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제안하고 통보했기 때문임.
170	319쪽 탐구활동 도움 글 “1953년 휴전 협정이 조인되기 직전인 1953년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군 관리하에 포로 수용소에 있던 반공포로를 유엔군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석방하였다. (중략) 그러나 그 결단으로 얻어낸 것이 바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었다.” ☞ 사실오류. 319쪽 탐구활동에도 동일한 오류가 나타남.
171	315쪽 [더 알아보기] “거제도 포로 수용소는 17만 여명의 포로를 수용하고 있었다.” ☞ 사실오류. 당시 전체 포로 수자가 13만 명이었다.
172	316쪽 [전후 복구와 미국의 원조] “1948년부터 1951년까지는 마셜 플랜의 일환으로 제정된 미국의 원조법(FAA)과 1948년 12월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원조 협정(ECA원조 협정)’에 의거해 경제 협력처(ECA) 원조로 1951~1953년까지 약 2억 백만 달러가 제공되었다.” ☞ 비문·부정확·사실오류. 한 문장 안에서조차 ECA원조의 제공시기가 다르게 서술되어 있음. 위 문장은 사실에 대한 정확한 서술이 아님. 1949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ECA원조사업은 1950년 6·25전쟁의 발발에 따라 긴급구호 위주의 물자도입으로 변경되었고, 1951년에는 중단됨. 이후 ECA원조사업의 미사용분 원조물자는 유엔군 사령부 관할 기관인 UNCACK에 이관되어 1953년 5월까지 SEC(Supplies Economic Cooperation)원조로 이어졌음. * 교육부도 간략히 지적했으나, 그 정도로는 수정이 불가능함. 그래서 ‘설명회자료집’을 그대로 옮김.
173	317쪽 1줄 “원조 물자는 미국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되었으나 판매 수익은 특별 회계에 편입되어 경제 재건에 사용되었다” ☞ 축소. 원조 물자를 판매하여 특별 회계에 편입된 대충자금은 경재 재건에도 사용되었지만, 그 중 상당 부분은 군사비로 사용되었음(1955년부터 59년까지 대충자금의 25-38%는 군사비로 지출됨). 대부분의 원조 경제에 대한 연구들은 냉전 시기의 미국의 대외 원조, 특히 전쟁을 겪고 휴전상태에 있는 한국에 대한 원조는 경제개발보다는 방위지원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음.
174	321쪽 [<그림> 세계의 자유 상황] ☞ 부적절. 냉전체제의 성격을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로 설명하면서 자유를 지표로 한 지도를 삽입했지만, 주지하듯 프리덤하우스는 언론 자유의 정도를 기준으로 해당 지도를 제작, 발표하고 있으며, 여기서 자유국과 비자유국을 구분하는 것은 과거 냉전체제 하의 진영 구분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임. 지도상에서도 냉전 당시 자본주의 진영의 국가였지만 현재에도 비자유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이 존재. 학생들이 교과서의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해당 지도에 비자유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국가들이 과거 냉전체제 하 공산주의 국가였거나 그 영향 하에 있는 국가라는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수용할 우려가 있음.
175	321쪽 [전쟁 이후의 체제 경쟁] “6·25 전쟁을 통하여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체제 이념을 놓고 다투는 일이 없게 되었다.” ☞ 사실오류. 전쟁 이후에도 대한민국에서는 체제 이념을 놓고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했음. 이런 서술이 나오는 것은 체제 이념이라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밖에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임. 이데올로기교육이 아니라 역사교육을 한다면 다양한 체제 이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함.
176	322쪽 [농지개혁] “농지 개혁의 원칙은 ‘유상 매입, 유상 분배’였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지주들의 자산을 산업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한편 농민들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가지게 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자립적인 경제 기반을 갖추도록 하였다” ☞ 과장. 위의 서술은 농지개혁에 대한 학계의 일반적 연구 성과와 크게 다름. 농지 개혁이 지주들의 자산을 산업 자본으로 전환시킨다는 목적을 갖고 있었음은 분명하나, 농지 개혁 직후 6·25전쟁의 발발에 따른 급격한 물가상승 상황에서 지주들이 보상받은 지가증권은 액면가의 30% 정도의 헐값으로 처분되었음. 이에 근거해 지주 자본의 산업자본화는 실패하였다고 평가됨. 또한 농지개혁으로 소작제는 일소되었지만, 농가의 평균 영농 규모는 더욱 영세해져 기대했던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가경제의 향상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위 교과서 서술내용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과장임.
177	322쪽 [더 알아보기 북한의 토지 개혁과 남한의 농지 개혁] “그러나 북한의 토지 개혁은 토지를 농민에게 오로지 경작권만을 분배한 것이지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었다.” ☞ 편파해석. ‘북조선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은 제5조에서 “第二條·第三條에 依하여 沒收한 土地 全部는 農民에게 無償으로 永遠한 所有로 讓與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도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은 아마도 제10조에서 “本法令에 依하여 農民에게 分與된 土地는 賣買치 못하며 小作주지 못하며 抵當하지 못함”이라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라는 논리임. 하지만 농지의 소유권에 관한 개념에는 논쟁이 있음.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이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되어야 함.
178	322쪽 [농지개혁] “남한의 농지개혁은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사유 재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 과장. 지주들에게 무상으로 땅을 몰수한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적 소유권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님. 그러나 지주들이 땅을 팔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몰수를 실시했다는 것은 완전한 의미에서 사적 소유권을 보장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179	323쪽 [3·15 부정 선거와 4·19 혁명] “…정부는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다(3·15 부정 선거).” ☞ 축소. 부정 선거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것이었다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은 당연히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었음.
180	323쪽 [3·15 부정 선거와 4·19 혁명] “4월 11일에는 시위로 숨진 학생 김주열의 시체가 바다에서 인양” ☞ 축소. 김주열이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숨진 것이라는 사실을 숨겨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음.
181	3. 5·16 군사 정변과 반공 체제의 확립 324쪽 [제2 공화국의 위기와 5·16 군사 정변] “김일성이 1960년 8월에 남북 연방제를 제안하는 등 은밀한 적화를 기도했다.” ☞ 부적절. “은밀한 적화”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고, 연방제 제안이 ‘은밀한 적화를 기도’했다는 사료적 증명도 없음.
182	324쪽 “장면 정부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특히,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군비축소를 약속하고, 사회적으로 치안이 어려운 상황에서 4,500여 명의 경찰을 해고하고 경찰력의 대부분을 타지로 전출시키는 등 경찰의 치안 능력을 약화시켜 혼란을 자초하였다.” ☞ 왜곡. 당시 “경찰 중립화”로 주로 이야기되었던 민주당의 경찰 개혁을 치안을 약화시키고 혼란을 자초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당시 경찰은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데 악용되었고, 4월혁명을 불러일으킨 3.15 부정선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
183	324쪽 [‘제2공화국의 위기와 5.16군사정변] “장면정부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중략) 혼란을 자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정희를 중심으로 일부 군인들이 쿠데타를 단행” ☞ 편파해석. 완벽하게 쿠데타의 책임을 장면정부에게 전가하는 부적절한 서술임. 장면정부의 무능과 쿠데타의 정당성 가운데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
184	324쪽 [반공 정책과 경제 성장] “5.16 군사 정변은 헌정을 중단시킨 쿠데타였다. 하지만 반공과 함께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강조하였다. 대통령 윤보선은 쿠데타를 인정하였다. 육사 생도도 지지 시위를 하였다. 미국은 곧바로 정권을 인정하였다. ☞ 과장·사실오류. 5.16 군사 쿠데타를 미화하는 표현임. 그것이 아니라 한다면 저자들이 헌정질서의 유린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거나 환영한 윤보선 대통령과 육사생도, 미국을 비판하려는 의도에서 이러한 서술을 했는지 의문임. 미국이 곧바로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쿠데타 발생 직후 미8군 사령관과 주미대리대사는 쿠데타진압을 시도했음. 반공과 자유 우방과의 유대도 쿠데타를 합리화하는 명분이 되기는 어려움. 반공과 동맹국과의 유대를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희생도 불가피하다는 것인데, 학생들의 가치관에 큰 혼란을 주는 구절임.
185	324~325쪽 3선개헌, 비상계엄, 10월 유신 등 박정권의 독재 강화 ☞ 기조 : 닉슨독트린을 10월유신 추진의 중요한 배경으로 삼는 등 박정희 정권의 독재 강화 시책들을 국제 정세의 불안 등 박정권이 구사했던 논리를 그대로 동원하여 합리화하는 서술을 하고 있음. ☞ 유신체제를 설명하면서 당연히 ‘유신헌법’의 비민주성, 폭력성이 어떤 내용인지를 다뤄야 하는데, ‘닉슨독트린’을 더 강조하고 있음(더 알아보기). 학생들이 유신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닉슨독트린을 통해 유신의 정당성을 알도록 유도하고 있음. ☞ 박정희 시기 정치적 탄압과 독재정치, 그리고 그에 대한 민주화운동 서술이 지나치게 적음.
186	325쪽 [10월 유신과 그 덫] “1968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기 위하여...” ☞ 부적절. 국립국어원에서 제작한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시해’란 ‘시살’과 같은 말이며 ‘시살’이란 ‘부모나 임금을 죽임’을 뜻함. 같은 페이지에 “육영수 여사를 시해하는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며 다음 페이지에도 “김재규가 대통령을 시해했다.”는 표현이 나옴. 또 344쪽에도 “전두환 대통령을 시해하기 위하여...”라는 구절이 있음. 즉, 박정희나 육영수를 죽인 것이, 또 전두환을 죽이려고 한 것이 그들의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표현은 박정희(및 육영수)와 전두환이 ‘임금’이라는 것을 뜻함. V장에서 순종의 죽음에 대해서는 ‘승하’와 같은 표현을 쓰지 않고 담담하게 ‘서거’라고 표현한 것과 대조적임. 대통령을 임금으로 간주하는 이런 표현이 ‘자유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교과서에 등장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임. * ‘10월 유신과 그 덫’이라는 제목이 갖는 엉뚱함에 대해서는 지수걸 교수(공주대 역사교육과)의 글을 참조.
187	326쪽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과 87년 체제의 성립] “1974년 인민혁명당 재건 위원회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을 1, 2심에서 군사 재판에 회부하고 대법원 사형 판결 후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하는 등 무리한 법 집행을 하였다.” ☞ 축소. 유신독재 권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의 대표적 사례인 인혁당 사건을 서술하고 있으나 이것을 단순히 ‘무리한 법 집행’이라 표현함으로써 해당 사건을 군사재판 회부나 조속한 사형 집행 등 법 집행 절차상의 문제로 오해할 수 있는 서술임.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자, 독재권력이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무고한 민간인들을 희생시킨 사건으로 당 사건 최종판결일은 국제법학자협회가 “세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된 바 있으며, 지난 2007년 32년 만의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상기하면, 해당 사건을 언급할 때 최소한의 본질을 전달할 수 있는 서술이 필요함.
188	327쪽 [평화적 정권 교체와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노력] “(김대중 정부는) ... 지나친 대북 유화 정책을 추진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는) ... 법치의 규범을 약화시켰다는 비판도 받고, ... 대북 유화책이 두드러져서 안보에는 소홀하다는 비판도 받았다.” ☞ 편파해석. 다른 대통령과 달리 김대중과 노무현에 대해서만 ‘비판 소개’라는 형태로 주관적인 평가를 서술하고 있음.
189	328~329쪽 [탐구활동] 북한의 위협과 한국 정치의 변화 ☞ 기조 ☞ 이 소절의 탐구활동은 제목에서 암시하듯이 북한의 위협 때문에 독재는 불가피했다는 인상을 줌. 그런 인상을 강조하기 위해 제시된 3개의 사료는 이승만 하야 시 대국민 담화문(‘38선 이북에서 공산당이 호시탐탐 기다림’), 5.16혁명공약(‘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10월유신 선언문 ☞ 이 절은 전체적으로 체제 대결의 관점에서 서술되고, 그 연장선에서 이승만, 박정희 정권의 모든 시책이 합리화되는 방식으로 서술됨. 박정희 정권의 반민주적 성격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나 민주화 운동 관련 사항은 사실을 건조하게 서술하는 것으로 그치고 적극적인 평가를 하지 않음. ☞ 한국의 정치 및 민주주의 발전을 서술한 장의 탐구활동에 “자료 4 광주 시민군 궐기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권자 측에서 발표한 글로 자료를 선택했다. 4월혁명 때 발표된 선언문, 성명서가 그토록 많은데 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담화문을 선정했는지 의문이다. 또한 탐구활동 문항 1에는 “자료에서 하야를 결정하면서 무엇이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근심사였는지 생각해보자”라고 되어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다루는 교과서 항목에서 4월혁명을 학습하면서 학생들이 왜 이승만 대통령의 관점에서 그 근심을 탐구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 6월항쟁에 해당되는 자료도 노태우가 발표한 6.29 선언을 제시하였다. 정치발전, 민주화에 있어서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와 역할보다는 집권자의 역할만을 너무 편향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190	332쪽 [광복 후의 한국경제] “대한민국은 1958년 산업 개발 위원회를 조직하고 산업 개발 3개년 계획(1960~1962)을 입안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4․19혁명으로 중단되었다.” ☞ 축소. 3개년 계획이 실행되지 못한 것은 이승만의 부정적인 태도, 미국의 안정화정책, 이승만과 자유당의 정치적인 이용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반영되지 않았음.
191	332쪽 [박정희 정부의 압축 성장 정책과 그 열매] “1950년대의 주력 수출 품목은 섬유, 합판, 가발 등이었다. 1980년대에는 주력 수출 품목이 전자, 철강, 선박으로 바뀌었다.” ☞ 사실오류. 섬유, 합판, 가발 등이 주력 수출 품목이던 시절은 1960년대임. 1950년대의 경우 수출실적은 빈약했고, 수출품 역시 대부분이 1차 생산물 위주였음.
192	332쪽 “1981년까지 국민소득 1만 달러와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 사실오류. 1인당 국민소등 1,000 달러임. 아울러 수출 증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수입의 증가, 또한 국가 부채의 증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음.
193	333쪽 [한국의 정유산업]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가 이루어 낸 기적이다. 한국은 (…) 기적을 이루었다.” ☞ 과장. 정유산업의 성장을 ‘기적’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큰 기업들 중 많은 수가 정유기업들임. 이는 높은 석유 가격에 의해 많은 덕을 보고 있기 때문임. 오히려 수익률이 낮은 정유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일 수도 있음, 이로 인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고 에너지 비용에 대해서도 언급이 이루어져야 함.
194	334쪽 [변화된 농촌 ] “박정희 정부는 빈곤과 정체에서 잠자고 있는 농촌을 깨워 일으키지 않으면 한국의 근대화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하였다.” ☞ 편파해석. 농촌에서도 자조․자립의 과정이 과거부터 있었음에도 농촌을 가난하고 정체되어 있다고 단정하였고, 박정희 정부가 농촌 변화를 통해 근대화를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서술함. 1960~70년대 근대화는 철저히 공업 중심으로써 농업 등 1차 산업을 배제하였음. 농촌의 빈곤은 정부의 농업정책에도 기인하는데, 새마을 운동으로 농촌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서술하여 오해의 소지가 큼.
195	336쪽 [양극화] “정부는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는 상황에서 저임금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정책은 성공하여 한국 경제 부흥의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노동 집약적인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 인하여 힘든 생활을 하였다.” ☞ 편파해석. 정부의 저임금 정책에 대해 대변하고 있음. 저임금 정책은 출혈 수출의 감행, 재벌 중심의 경제 운영,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통한 정권 유지의 방법 또는 결과였음. 자원과 자본의 부족 때문이라는 내용은 정부 정책을 옹호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함. 정책으로 인해 경제 부흥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면서 노동자들의 힘든 생활이 정부와 무관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음. ‘경제 부흥’에서 노동자들의 역할을 배제하는 서술임.
196	340~349쪽 IV-05; ‘북한의 실상과 남북 간의 통일노력’ ☞ 체제 경쟁과 대결의 관점에서 북한 사회를 서술하려다보니 북한 경제의 침체가 일어난 내적 외적 환경 등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들은 모두 무시되고 북한 사회의 부정적 현상은 모두 체제 자체의 문제점으로 환원됨.
197	343쪽 [북한의 산업 불균형] “남한에서는 북한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2000년에 개성 공단을 세우기로 하였으며, 이후 남한의 업체들이 입주하여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하면서 북한 경제에 지원을 해주었다. 그러나 북한의 자의적 조치, 남북 관계의 불안정 등의 요인들이 개성 공단 발달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 편파해석·축소. 개성공단은 남한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곳이라고만 할 수 없음.
198	346쪽 [유엔 및 국제 사회]“(일본에서 제정된 ‘북한 인권법) 이 법 역시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목표로 하여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편파해석. 일본에서 제정된 ‘북한 인권법’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읽히지만, 실제 이 법에서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은 제8조에서 규정되었는데, 거기에는 “정부는 납치 문제 기타 북조선 당국에 의한 일본 국민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개선이 도모되고 있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즉, 이 법에서 제재 대상이 되는 사항은 ‘일본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임.
199	353쪽 제6장 ‘2. 민족주의와 동북아시아의 역사 전쟁’ “전범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 야스쿠니 신사에는 위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합사된 전범의 명부가 있음.
200	354쪽. “카이로선언에서 발표된 사항들은 1945년 2월 미국, 영국, 중국, 소련에 의해 발표된 포츠담선언을 통하여 재확인” ☞ 1945년 2월은 얄타회담, 포츠담선언은 1945년 7월.
201	355쪽.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한국의 평화선] “제6차 초안에서 독도가 누락되었다. 그러나 초안은 연합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영국 등 연합국은 미국의 제6차 초안을 승인하지 않았다” ☞ 이런 사실 없음. 6차 초안이라고 부르는 것은 미국무부의 부내 초안이었을 뿐 연합국에 회람되거나 승인절차를 거친 적이 없음.
202	367쪽 [재일 교포의 북송] “1959년 8월 일본과 북한은 ‘재일 교포 북송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북송이 시작되었다.” ☞ 1959년 8월에 체결된 협정의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적십자회와 일본적십자사 사이에서의 재일조선인의 귀환에 관한 협정’임.
* 교학사 책은 사소한 오탈자도 너무 많음. 예컨대, 부록에서 [역사연구단체 및 문화유산 관련 사이트]를 소개한 곳에서 ‘한국역사연구회(http://koreanhistory.org)’를 ‘한국역사연구원’으로 오기한 것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