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7 썸네일형 리스트형 역사문제연구 38호 책머리에2017년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관한 최종 권고안을 의결해 발표했다. 건설 재개를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 건설 중단은 40.5%였다.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에 핵발전소 건설 재개를 권고했고, 정부는 곧 건설 재개를 선언했다.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은 다양한 입장에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핵발전소 건설 재개라는 결과만 가지고 ‘승리’ 혹은 ‘패배’로 단정할 수도 있겠고,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에서 모색된 ‘집단지성’ 혹은 ‘숙의민주주의’에 주목할 수도 있겠고, 과연 이 문제가 ‘공론화’의 대상인지에 대해 ‘엘리트주의’는 물론 그 대척점에 있는 ‘피해주민의 당사자성’에 기반 해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겠고, 환경 문제의 해결을 ‘규범화’ .. 더보기 이전 1 다음